전남 농어민 내년부터 공익수당 70만 원 받는다

전남 농어민 공익수당이 내년부터 10만 원 인상돼 70만 원이 지급된다.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전남도 농축산식품국 예산안 심사에서 농어민 공익수당 예산을 89억 원 증액된 624억 원으로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업과 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지속 가능한 농어촌을 유지하기 위해 2020년부터 지급했다. 6년간 동결됐으나 이번 인상으로 70만 원을 받게 됐다.

전남의 농어민 공익수당 수급 대상자는 22만 명으로,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로서 특정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그동안 농자재비, 인건비, 연료비 등 생산비 전반이 급등하면서 현행 수당 수준으로는 제 기능을 다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농수산위원회는 최근 농어업인의 경영 부담과 소득 불안정 상황을 고려할 때 이번 인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불가피한 조치이자 필수적인 정책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김문수 농수산위원장은 “농어민 공익수당은 단순한 보조금이 아니라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기본 틀”이라며 “농어민의 요구가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