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난입한 尹 지지 ‘캡틴 아메리카’ 1심 징역형…法 “경찰 경시”

중국 대사관·경찰서 난입하고 경찰 모욕
가짜 미군 신분증 위조한 혐의도 제기돼
檢, 징역 3년 구형…“진지한 반성 안 보여”
재판부 “대중 관심 집중시킬 의도로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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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하고 중국 대사관과 경찰서 난입을 시도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의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28일 건조물 침입 미수, 공용물건 손상, 모욕 및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남성 A씨의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개인적이고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반 대중의 관심을 집중시킬 의도로 각 범행을 저질렀다”며 “출동하거나 조사에 관여한 경찰 공무원들의 직무 집행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과정에서 경찰을 극도로 경시하는 태도를 공공연하게 보였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책임을 인정하고 모욕죄 피해자에게 100만원을 공탁했으며 공용물건손상죄와 관련해서 출입문 수리비를 지급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마블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 복장으로 윤 전 대통령 지지 시위에 참여했던 인물로, 지난 2월 14일 중국 대사관 난입을 시도해 건조물 침입 미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지난 2월 20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도중 자신을 빨리 조사해 달라며 남대문서 출입 게이트 유리를 깨고 내부로 진입하려 한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A씨는 대사관과 경찰서 난입 시도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가짜 미군 신분증도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검찰은 지난 3월 17일 A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지난달 열린 첫 공판에서 A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A씨의 변호인은 “대사관 진입을 시도한 것은 정치적 메시지를 퍼포먼스 형식으로 전달할 의도였지 파손이나 인적 피해를 발생시킬 목적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번 사건 이후 진심으로 후회하고 반성해 재범 가능성이 낮다”며 “구치소에서 2개월 구속 수감돼 잘못을 처절하게 반성하고 후회하는 시간을 가졌고 모범적 수용 생활을 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A씨도 최후 진술을 통해 “제가 지어왔던 모든 죄를 지금 다 인정하고 피해받은 모든 분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다”며 “사회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잘 녹아 들어갈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반면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외국 대사관을 침입하려 하고 공공기관인 경찰서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부당한 이유로 파손하는 등 범죄가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후 확인된 사문서위조 등에 비춰보더라도 범행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허위 주장을 반복해 수사에 혼선을 주는 등 태도에 비추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