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받도록 ‘임플란트 수술’ 허위 진단서 발급한 치과의사

벌금 1800만원 선고…보험설계사 벌금 900만원

광주지방법원. 뉴스1

환자들에게 임플란트 수술 관련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치과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호석 부장판사는 허위진단서작성,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 씨(68·여)에게 벌금 1800만 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와 함께 기소된 보험설계사 B 씨(51)에 대해서는 벌금 9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19년 10월부터 2022년 4월까지 한 치과병원에서 6차례에 걸쳐 임플란트 수술을 받은 환자들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통상 인공 치아를 식립하는 임플란트 수술을 받는 환자 중 잇몸뼈 이식술을 함께 받아야 되는 환자에 대해선 인접 치아 여러개에 대해 수술을 받더라도 1회의 보험금만 받을 수 있다.

그러나 A 씨는 환자들의 요구에 따라 수술 1번에 인접 치아 여러개에 대한 동시 수술을 시행한 뒤, 각각 다른 날 수술을 한 것처럼 진단서를 꾸미거나 잇몸뼈 이식을 받지 않은 환자들이 해당 수술을 받은 것처럼 진단서를 써줬다.

환자 7명은 허위 진단서를 통해 4428만 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B 씨는 가족이 잇몸뼈 이식을 통한 임플란트 수술을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해 24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을 유죄로 판단했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