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시설들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난입으로 파손돼 있다. 2025.01.19. 뉴시스
국민의힘이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에 대해 20일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폭력은 안 된다”는 원칙론을 내세우면서도 경찰이 시위대를 방조했거나 더불어민주당 지지자가 폭력 난입을 조장했을 가능성을 따져 봐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폭력을 동원한다면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도 “논란이 되는 쟁점들을 엄중히 따져 묻고 잘못된 부분을 끝까지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경찰을 겨냥해 “민노총 앞에서 한없이 순한 양이었던 경찰이 시민들에게는 한없이 강경한 ‘강약약강’ 모습을 보인다”며 “민노총 시위대였다면 진작에 훈방으로 풀어줬을 것 아닌가”라고도 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경찰이 시위대의 법원 진입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지적이 있다”며 “정확한 채증 절차가 끝나기도 전에 모두 구속해 수사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법치주의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수영 의원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경찰이 시위대에 법원으로 들어가라는 듯 옆으로 비켰다”고 주장한 일부 유튜버들의 주장을 담은 영상과 함께 “경찰을 갑자기 철수시킨 검은 옷 입은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글을 올렸다. 경찰이 시위대의 폭력 난입을 방조했다는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국민의힘 일각에선 시위 도중 “밀어 밀어!”라며 건물 진입을 독려해 ‘극우 유튜버’로 보도된 인물이 실제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 유튜버라는 주장도 나왔다. 민주당 지지 영상을 주로 올린 해당 유튜버는 자신이 ‘밀어 밀어’라고 말하는 등 법원 난입을 부추기지 않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초 이날 국회에서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접견하기로 돼 있었지만 이 직무대행이 약속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내란 폭동의 지킴이를 자처하는 국민의힘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암적인 존재”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비상계엄 내란 이후 사법부의 판단을 계속 부정하고 불법으로 몰아가며 지지자들을 선동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 제명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불법과 폭력으로 자기주장을 한다면 우리 사회 갈등과 대립은 더욱 극심해질 것”이라며 “타인을 설득하려면 자신부터 법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언제 어떤 상황에서건 모든 시위대가 법과 절차를 지킬 수 있도록 공정하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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