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면허취소’ 20대 뺑소니 사고 뒤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

대신 경찰서 출석 친구까지 사법 처리

광주지방법원. 뉴스1

뺑소니 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친구를 경찰서로 보낸 20대 무면허운전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최유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무면허운전),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A 씨(23)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친구 B 씨(23)에게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3년 11월 2일 오전 1시 10분쯤 광주 남구 한 도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도로에서 갑자기 가속 후진을 하다가 한 교육원의 출입구 부분을 승용차 뒷범퍼로 들이받았다.

해당 건물 출입구 파손으로 교육원 측은 577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A 씨는 사고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다.

그는 하루 뒤 친구인 B 씨를 경찰서로 출석하게 해 이른바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다. 그는 B 씨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처럼 진술서를 작성하고 미리 준비한 합의서에 서명하게 했다.

조사결과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던 A 씨는 자신의 무면허운전 교통사고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같은 일을 벌였다.

최유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사고를 내고 도주했으며 각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친구를 교사해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기까지 해 죄책이 무겁다. B 씨는 친구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해 형사사법작용을 방해했다”며 각 형을 정했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