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간첩 혐의’ 전 민노총 간부, 1심 징역 15년 선고 불복해 항소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을 비롯한 시민단체 회원들이 6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1.06. [수원=뉴시스]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고 노조 활동을 빙자해 북한의 지령을 수행해 온 혐의로 기소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 간부들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전 조직쟁의국장 A씨와 민주노총 전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B씨, 민주노총 전 금속노조 부위원장 C씨 등의 변호인단 중 한 곳인 법무법인 율립은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지난 6일 국가보안법위반(간첩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 혐의로 같이 기소된 B씨와 C씨에게 각각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집회, 표현의 자유 등 기본적 권리는 보장되고 있으나 무제한 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위협이 현존하는 이상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은 규제해 국가의 안전 등을 보장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특히 A씨에 대해선 “피고인의 범행은 북한을 이롭게 하고 우리 사회 분열과 혼란을 초래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는 큰 범죄라며 장기간 은밀하고 치밀하게 이뤄져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북한 문화교류국 지령을 받아 합법적 노조활동을 빙자해 간첩활동을 하거나 중국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북한 지령을 받아 수집한 정보 등에는 민주노총 3기 직선제 선거 관련한 계파별 위원장 후보 선정 동향·성향, 평택미군기지, 오산공군기지 군사장비 시설 정보 등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B씨와 C씨 등은 A씨와 함께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하고 지령문을 수신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과 국가정보원, 경찰 등은 민주노총 사무실과 A씨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90건의 북한 지령문과 보고문 24건, 암호해독키 등을 확보·분석해 지난해 5월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수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