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장 “내년 의대 7500명 수업 힘들 것…휴학은 개인 권리”

[국감현장] 교육과정 단축 질문엔 “5년은 불가능”
건보공단 이사장 “7500명 수업 예과라 가능”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2024.10.16/뉴스1

의대 증원에 반대해 휴학계를 내고 학교에 나오지 않는 의대생들이 내년에 복귀한다면 신입생을 포함해 1학년생만 7500여 명에 달해 수업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의학계 우려에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실습은 물론 이론 수업도 힘들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또 ‘휴학은 개인의 권리냐’는 질문에는 “휴학은 개인의 권리”라는 소신 발언을 내놨다.

강 원장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00명 증원에 찬성하냐”는 질문에 “증원하는 건 맞다”면서도 “2000명, 4000명 이 근거를 안 따져봐서 정확한 명수를 말하기는 곤란하다”고 말을 아꼈다.

또 “내년 7500명 수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냐”는 물음에는 “이론만 하는 경우는 모르겠지만 실습을 하는 경우는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에 전 의원이 “이론만 하며 가능하다는 말이냐”고 재차 묻자 “그것도 힘들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이어 “휴학은 개인의 권리냐”고 묻자 강 원장은 “휴학은 개인의 권리인 것 같다”고 답했다.

이는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이 의대생 동맹 휴학과 관련해 “휴학은 개인의 권리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한 질문이었다.

의대 교육과정 단축에 대해서도 강 원장은 의대를 나온 자신의 경험을 빗대 “저는 6년밖에 안 받아봐서 5년은 불가능할 거라고 본다”고 답했다.

반면 정 이사장은 “내년 7500명 수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냐”는 물음에 “예과이기 때문에 가능은 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휴학은 개인의 권리냐”, “의대 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두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2000명 증원에 찬성하냐”는 질문에는 “숫자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안 해봤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2000명일지 3000명일지는 모르겠지만 증원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 전 의원이 정 이사장과 강 원장에게 “대통령에게 의대 증원 결정부터 현재까지 문제 해결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진언을 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는 모두 “직접 한 적 없다”고 말했다.

이에 전 의원은 “2000명 증원으로 인해 대한민국 의료 환경이 엄청난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데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수장이 직언을 못했느냐”며 “참모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스스로 자문해보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