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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퇴직 검사들 “민주당 검사탄핵은 직권남용…즉각 철회해야”
뉴시스
입력
2024-07-03 09:59
2024년 7월 3일 09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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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동우회, 입장문 내고 민주당 비판
"검사들에 대한 명예훼손·불법행위"
ⓒ뉴시스
퇴직 검사들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대해 “국회의원 신분을 이용한 직권남용”이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퇴직 검사 모임인 검찰동우회(회장 한상대)는 3일 입장문을 통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수사, 기소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는 명백한 위법이다”며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검찰동우회는 “탄핵사유가 근거없음이 명백함에도 억지논리를 앞세워 이재명 담당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하고 이를 공개함은 검사들에 대한 명예훼손이자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는 부당함이 명백하므로 헌법재판소는 이를 즉각 기각하고, 법원은 이재명 사건을 신속히 재판해 헌법상의 삼권분립 원칙에 따른 사법부의 입법독주에 대한 견제역할을 충실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또한 검찰은 민주당의 파렴치한 검찰말살, 검사겁박 행태에 단호히 대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전날 이 전 대표 관련 수사를 맡은 검사 4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야당 단독으로 검사 탄핵안들을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해 조사를 이어 나간다.
탄핵 대상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한 엄희준·강백신 검사, 국정농단 특검 당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조카인 장시호씨와 관련 뒷거래 의혹이 제기된 김영철 검사 등 4명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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