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불륜 발언’ 강용석 2심도 무죄…옥외대담은 벌금형 유지

강용석 변호사 2023.5.31/뉴스1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다만 총선 기간 중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서 옥외대담한 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1심과 같이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송미경 김슬기)는 19일 강 변호사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무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면서도 “유튜브 방송 당시 위법성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21대 총선에 출마한 박 전 대변인이 여성 문제로 대변인직을 그만두었다는 허위사실을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세의 전 MBC 기자, 고(故)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와 함께 21대 총선 기간 유튜브 방송에서 옥외대담한 혐의도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는 사전 신고 후 실내에서만 개최할 수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