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개혁 의지 변함없어…의료계, 통일안 제시해달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이 1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관련 중대본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4.15. 뉴스1

정부가 4·10 총선 이후 처음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의료개혁에 대한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는 변함없다”며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4대 과제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선결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집단행동을 멈추고 조속히 대화에 나서주길 바란다. 2025년도 대입 일정을 고려할 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며 “의료계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통일된 대안을 조속히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날 중대본에서는 의료공백에 따른 진료지연·피해사례의 맞춤형 관리·지원체계를 논의한다. 지난 2월 19일부터 운영 중인 피해신고 지원센터에서는 이달 12일 기준 총 2295건의 상담이 이뤄졌으며 피해 신고는 659건이 접수돼 지방자치단체로 연계했고, 이 중 254건은 센터에서 직접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조 장관은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시도, 시군구는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환자의 개별 피해사례에 대한 맞춤형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정부는 암 환자 상담센터, 진료협력병원 등 가용 정보를 활용해 환자 고충을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처리하고 있다. 지자체에서 상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사례별 비상진료체계 안내자료를 마련해 이번 주 중으로 전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또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의 양성 교육을 이달 18일부터 대한간호협회가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규 배치된 진료지원 간호사 등 50명과 각 병원에서 교육을 담당할 간호사 50명에 대해 교육이 이뤄진다. 조 장관은 “이번 교육은 시범사업으로 수술 등 8개 분야 80시간의 표준교육과정 프로그램을 개발해 5월부터 정규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위해 지난 2월부터 개최해온 토론회도 계속 이어 나갈 방침이다. 이달 18일에는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간호사 역량 혁신 방안 토론회’를 열고 간호사의 역량을 높일 방안을 논의한다. 조 장관은 “앞으로도 필수의료 개혁에 필요한, 다양한 주제의 토론회를 열어 국민과 전문가의 소중한 의견에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