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음주부터 이탈 전공의 면허정지”… 의대교수들 “25일부터 진료-수술 줄일것”

[의대 증원]
교수들 “주52시간으로 근무 축소”
내달 1일부터 외래 진료도 최소화
의대 최소 33곳 사직서 제출할 듯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3.21 서울=뉴시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대 교수들이 25일부터 진료, 수술 등 근무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인 주 52시간으로 줄이기로 했다. 다음 달 1일부터는 외래 진료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다음 주부터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에게 의사 면허 정지 처분을 시작하겠다고 경고했다.

조윤정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비대위 홍보위원장(고려대 의대 교수)은 21일 브리핑에서 “(전공의 이탈이) 5주째 들어서면서 전임의와 교수들은 사직서를 내기도 전에 순직할 지경”이라며 “의사들이 신체적·정신적 극한 상황에 놓인 채 환자를 보게 되면 환자에게도 위해가 가기 때문”이라고 진료 축소 배경을 설명했다.

전국 40개 의대 중 최소 33개 의대 교수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방재승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장(서울대 의대 교수)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20일 전의교협에서 33개 이상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 선언을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 방 위원장은 YTN에도 출연해 “정부가 전공의 (면허정지) 조치를 풀어주고 대화의 장을 만든다면 교수들도 사직서 제출을 철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의사 단체들은 의대 증원이 장기간 필수의료 공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대 의대 및 서울대병원 비대위는 이날 성명에서 “전공의 4개년 차가 한꺼번에 수련을 포기한 상황에서 내년에 입학하는 의대생 수를 늘려봤자 이들이 수련을 마치기까지는 10년이 필요하다”며 “향후 10년간 필수의료 공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가) 의료 시스템을 완전히 망가뜨릴 의대 2000명 증원을 전광석화처럼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원칙 대응을 강조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전공의들을 향해 “3월 안으로 돌아오라”며 다음 주부터 면허정지 처분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비수도권 병원의 전공의 배정 비율을 현재(45%)보다 높일 계획이다. 지방 의대를 졸업하고 수련을 받아 지방에 남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