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있는 지인에 “공기총 배송해줘” 밀수입 시도한 50대, 징역형

뉴시스

미국에 있는 지인을 통해 불법 공기총 13정을 밀수입하려다 적발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권성수)는 총포화약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2)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6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공기권총 등 총포와 조준경, 연지탄 등 총포 부품을 경찰청장 허가 없이 수입하려다 세관에 적발돼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법상 총포·화약류를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경찰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A 씨는 경찰청장의 허가 없이 미국에 있는 지인을 통해 공기총을 구매한 다음 국내로 배송받으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지난 2021년 12월 직진금지 차로에서 직진하다가 다른 차량 좌측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를 다치게 한 뒤 조치 없이 도망간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총포와 화약류는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으로 그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그 수입이 엄격하게 규제돼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 씨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선고가 결국 취소된 점에 비춰보면 A 씨의 준법의지가 약하고 재범 위험성도 높아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수입하려 한 공기총 등의 살상력이 강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그 수입행위는 모두 적발돼 미수에 그쳤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