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직무 공무원 간병비, ‘1일 최대 6만7140원→15만원’ 인상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공상공무원 간병비, 진료비 현실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위험 직무 공상공무원에 대한 간병비 1일 최대 15만 원으로 인상, 비급여 진료비전국 의료기관 평균 가격 수준으로 인상, 요양급여로 인정되지 않는청구 빈도 높은 6개 항목 급여항목으로 추가, 비용이 전혀 지원되지 않는 로봇수술의 경우 개복수술 등에 지급되는 통상적인 수준의 금액을 지원 한다고 밝혔다. 2024.2.15/뉴스1

화재진압, 범인 체포, 인명구조, 수해 방지 등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다친 공무원들에 대한 1일 간병비가 최대 15만 원까지 2배 이상 인상된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상공무원 간병비·진료비 현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입은 공상에 대한 치료비와 간병비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정비하라”는 지시를 내리며 마련된 후속 조치다.

앞으로는 전문 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 간병 등급에 관계 없이 하루 15만 원 상한액 내 실비를 전액 지원한다. 이는 현재 최대 6만7140원 대비 2배 이상 오른 금액이다. 현재는 위험 직무 공상 공무원은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간병 등급에 따라 하루 간병비를 4만4760원부터 6만7140원을 지원 받는다.

진료비도 전국 의료기관 평균가격보다 수가가 낮은 항목 22개를 평균가격으로 인상한다. 현재 적용되는 요양급여 비용 인정 항목 중 실제 진료 가격보다 낮은 수가를 올려 실효성 있는 진료비 지원을 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요양급여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족저압 측정, 동맥경화도 검사 등 6개 항목은 새롭게 급여 항목에 추가하기로 했다.

인사처는 이미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위험직무 여부를 판단해 대책 시행 이후 요양 기간에 대해서 인상된 간병비와 진료비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입원 중이라면 당해 입원 기간 시작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인사처는 관련 고시를 개정해 다음달 말부터 이런 지원 방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김 처장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공상공무원에게 국가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공상공무원 간담회 등 현장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했다”며 “공상공무원에게 필요한 보상이 3월 말부터는 반드시 이뤄지도록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