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자 지원 이제 ‘한 곳’에서…법무부,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2022.6.19 뉴스1

법무부가 각 부처·기관 별로 분산돼 있는 범죄 피해자 지원 제도를 통합한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법률·경제·심리 등 다양한 지원을 한 곳에서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27일 현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한 ‘원스톱 범죄 피해자 설루션 시스템 구축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간 범죄 피해자 지원 제도는 부처·기관별로 다양하게 마련돼 있었으나 제도 간 연계와 편의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우선 법무부는 각 범죄유형별 전담 기관에 ‘원스톱 지원 허브’ 역할을 맡기고 맞춤형 종합 지원을 하도록 했다.

범죄유형별 전담 기관은 △해바라기센터(성폭력 범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지털 성범죄) △아동보호전문기관(아동학대) △노인보호전문기관(노인학대) △장애인 권익옹호 기관(장애인 학대) △범죄피해자지원센터(기타 강력범죄) 등이다.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건 처리 전 검사가 피해자 지원 사건관리 회의를 개최한다.

법무부는 또 범죄피해자가 지원을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설루션 센터’도 신설했다.

그간 피해자들은 각 지역에 동떨어진 지원 센터를 각각 방문해야 해 시간·비용적으로 번거로운 문제가 있었다.

법무부는 다음 해 7월 서울시 1호 원스톱 설루션 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범죄 피해자가 지원 제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포털 시스템을 구축하고 매뉴얼도 제작해 배포하기로 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피해자 지원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 전담 경찰?검찰수사관?검사 등에 대한 통합 교육을 연간 2회씩 실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범죄 피해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촘촘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들의 형사사법 절차 정보 접근성 강화, 피해자 지원 절차 간소화 등도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