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중 경사노위 본회의 개최 목표…사회적 대화하자” 첫 노사정 회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 대표자들이 14일 노·사·정 대표자급 회의를 열어 본격적인 사회적 대화 시동을 걸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동에서는 각종 노동 현안 및 사회적 대화를 위한 노사정의 역할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14일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이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비공개 오찬 회동을 가졌다고 밝혔다.

경사노위는 지난 5월에도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추진했지만 무산된 바 있다.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 등 노동 개혁 추진과 한국노총 산하 금속노련 간부의 고공농성에 대한 경찰의 강경진압 등을 이유로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 중단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한국노총만이 노동계를 대표해서 경사노위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한국노총의 불참으로 경사노위는 ‘개점 휴업’ 상태나 다름 없는 상황이 이어졌다.

그러나 사회적 대화 참여 중단 5개월 만인 지난달 13일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전격 복귀를 결정했다. 근로시간 개편, 계속고용, 공무원·교원 타임오프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등 각종 노동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언제까지나 사회적 대화 의무를 저버릴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지난달 24일에는 노사정 부대표자급 회의가 열려 경사노위 재개를 위한 의제 설정 및 일정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이날 회동에서는 각종 노동 현안 및 경사노위 재개를 위한 노사정의 역할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가졌다고 전해졌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4자 회담 분위기는 매우 좋았다. 각종 노동 현안에 대해 폭넓게 이야기를 나눴고, 경사노위의 집행과 역할을 확대하자는데 공감대를 이뤘다”며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도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주도적인 역할 해달라고 주문했으며 1월 중 경사노위 본회의 개최를 목표로 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상견례 성격의 자리였던 만큼, 구체적인 의제 설정보다는 노사정 간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이뤄졌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날 논의 내용에 대해 한국노총 측이 “근로시간에 관한 이야기는 나눈 바 없다”며 향후 근로시간 개편안이 대화의 의제화가 되는 것에 대해 선을 그었다. 앞으로의 노사정 대화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4자 회담에서 근로시간에 관한 이야기는 나눈 바 없으며, 사회적 대화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 하는 과정에서 각자 관련된 이야기를 한 것일뿐, 이것이 향후 대화 의제화 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