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선 평택시장 “미군기지 주변 고도제한 완화 결단 내려달라”

16일 브리핑 통해 정부·공군·주한미군에 호소
38%가 고도 제한…“주민 피해 악순환 막아달라”
평택시, 15일 공군에 고도 제한 완화 심의 신청

크게보기

“70년간 항공기 소음과 고도 제한으로 고통받아온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위로받을 수 있게 큰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정장선 경기 평택시장이 16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미군기지 주변 고도 제한을 완화해달라”며 정부와 공군, 그리고 주한미군에 이같이 호소했다. 오랜 기간 항공기 소음과 고도 제한으로 정신적, 경제적 손해를 입고 있는 시민들이 정당한 권리를 찾고, 신도시와 구도시의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꼭 해결해야 할 숙원 사업인 점을 고려해 정 시장이 직접 브리핑에 나섰다.

정 시장이 고도 제한 완화를 요청한 미군기지는 ‘캠프 험프리스’(K-6)와 ‘오산에어베이스’(K-55) 등 전술항공작전기지 인근 지역이다. 두 미군기지 주변에서는 15층 이상 건물은 짓지 못한다.

정 시장은 “미군기지로 평택은 대한민국의 안보 도시로 자리매김했고, 미군과 관련한 여러 지원책으로 지역이 크게 도약하고 있다”라고 운을 뗀 뒤 “하지만 미군기지 주변 구도심은 평택이 발전하는 동안 최소한의 변화도 없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소한의 범위에서라도 완화 결정을 내려주길 호소한다. 주민이 피해를 보는 악순환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크게보기

현재 평택시는 전체 면적(487.8㎢)의 38%에 해당하는 185.4㎢가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돼 건축물 높이가 제한된다. 신장동과 팽성 안정리 일원의 경우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할 정도로 도심의 노후화가 진행 중이지만, 고도 제한으로 사업성이 떨어져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평택시는 지난해 6월부터 연구용역을 추진했고, 고도 제한을 일부 완화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군 당국에 ‘가상의 건축심의’를 신청해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고, 이달 15일 공군 측에 건축심의를 신청한 상태다. 개별 건축심의를 통해 15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구역을 확인해 나가는 방식으로 고도 제한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게 평택시의 설명이다.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심의는 자치단체장이 공군작전사령부에 ‘군사기지 및 보호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면, 공군작전사령부가 공군본부, 미군기지 부대장과 협의해 결론을 내린다. 그 결과에 따라 미군기지 인근에서의 건축 가능 높이가 상향될 수 있다. 심의 결과는 올해 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