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온라인 불법도박 확산 차단 나선다…범정부 대응팀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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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온라인 도박이 급속도로 확산함에 따라 정부가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신설,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3일 온라인 불법도박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법무부를 중심으로 9개 정부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대응팀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대응팀에는 법무부 외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대검찰청, 경찰청,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이 참여한다.

이번 대응팀은 최근 청소년들이 온라인 불법도박에 무방비 노출되면서 유관기관들에서의 개별적 대응책만으로는 실효적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대응팀은 이노공 법무부 차관 주재로 법무부에서 1차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대응팀은 △청소년 상대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조직에 대한 강력한 수사·단속 △도박사이트와 광고 신속 차단 △청소년기 특성에 맞는 맞춤형 예방 교육 △도박에 노출된 청소년의 일상 회복을 위한 치유·재활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한 심층적인 조사·연구 등 전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주기적으로 성과와 개선 방안 점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법무부와 대검은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들에 대해 범죄단체조직·활동, 조세포탈 등 혐의까지 적극 적용하고, 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방송통신심의위와 협력해 불법사이트·도박광고에 대한 신속 심의, 포털·SNS 등 삭제 및 차단 요구·명령을 적극적으로 내고, 신속한 심의 차단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에서 불법도박 사이트에 대한 감시 및 차단·수사의뢰를 하고, 청소년기 특성에 따른 맞춤형 상담·치유 프로그램 개발할 방침이다.

여성가종부는 불법도박 사이트, SNS 광고 홍보 게시글 등 점검, 홀덤펍 등 청소년 유해업소 지정을 추진한다. 또 도박 위험군 청소년 조기발굴 위한 진단조사와 상담과 치료를 연계한 기숙캠프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 비행청소년·소년원생을 대상으로 한 도박중독 예방교육을 월 1회 편성하고, 학생 맞춤형 도박 예방교육 자료를 개발·보급하고 학부모 대상 예방교육도 확대한다.

이 차관은 “온라인 불법 도박은 청소년의 미래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대응팀이 수사 단속, 치유?재활에서부터 교육 홍보, 조사 연구에 이르기까지 ‘불법도박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 영향으로 온라인 도박 규모가 확대됐고, 비대면 수업 확산과 스마트폰 이용 보편화 등으로 청소년 사이에 온라인 도박이 확산하고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불법도박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불법도박 규모는 102조7000억원으로 3년 만에 약 26%가 늘었다. 지난 5년간 불법도박 모니터링 내역 분석 결과 온라인 도박이 전체 불법도박의 약 9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4월 여성가족부가 전국 중1·고1 학생 약 88만명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도박 진단조사 결과 사이버 도박 문제 위험군으로 조사된 청소년은 2만8838명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