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최하 등급받은 민간 요양원 살리려 세금 투입…형평성 논란

대구 수성구 전경 ⓒ News1 DB

대구 수성구가 건축 안전성 평가에서 최하 등급을 받은 민간 요양원 건물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건축비를 대주려 하자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수성구에 따르면 구는 요양원을 설립한 재단이 재정난으로 건물을 신축하지 못하고, 규모가 커 보건복지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A요양원 건물 1동을 매입할 계획이다.

A요양원에는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 120여명이 입원해 있다.

이 요양원은 2019년 건축 안전성 평가에서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라는 판정이 내려져 가장 낮은 E등급을 받았다.

환자와 보호자 등은 ‘비가 내리면 금이 간 외벽을 타고 빗물이 떨어진다’, ‘병실 안에 쥐가 돌아다닌다’는 등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자 수성구가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신청했으나 ‘30명 이하 민간시설에만 신축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에 걸려 탈락했다.

수성구는 일단 2개동으로 된 요양원 건물 중 707㎡(214평) 규모의 재활병동을 사들여 재단 측에 신축비를 대줄 계획이다. 또 복지부에 증축 지원금 22억원을 신청했다.

일부에서는 “평당 1500만원을 잡아도 214평짜리 건물을 사들이는데 세금 32억원이 들어간다.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대해 수성구 관계자는 “재정난을 겪고 있는 재단 측이 기부채납하겠다는 뜻을 밝혀 이런 방안을 내놓은 것”이라고 했다.

(대구=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