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8곳 ‘시간제 속도제한’ 적용…“밤에는 시속 50km 주행 허용”

다음 달 1일부터 전국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8곳에서 보행자가 적은 심야 시간대에 시속 50km까지 운전할 수 있게 하는 ‘시간제 속도제한’이 적용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적용 대상은 시도경찰청 상황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0일 경찰청에 따르면 우선 적용 대상인 8곳은 서울 성북구 광운초, 인천 부평구 부원초·부일초, 연수구 동춘초, 광주 남구 송원초, 대전 유성구 대덕초, 경기 이천시 증포초, 부산 사하구 구평초 앞 스쿨존이다. 경찰은 지난해부터 이들 8곳에서 시간제 속도제한을 시범 운영해왔다.

시간제 속도제한이 적용되는 스쿨존에선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제한속도가 시속 50km로 바뀐다. 지자체별로 도로 사정에 따라 제한속도를 50km가 아니라 40km로도 정할 수 있다. 어린이들이 잘 다니지 않는 심야나 새벽 시간까지 시속 30km 규제를 적용하는 건 지나친 규제란 지적에 따른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스쿨존마다 도로 사정이 다른 만큼 광역자치단체와 지방경찰청이 현장 조사와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운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가변 속도제한 표지판 등 시설물 설치까지 완료하려면 전국적으로 시행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