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4급 전환’ 코로나, 검사비 누가 얼마나 내야 하나

중수본, 31일 코로나 2급→4급 감염병 하향
외래PCR 1~4만원, RAT 1만원…보건소 무료

오는 31일부터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하향되면서 본인부담 비율이 높아져 코로나19의 검사 비용이 일부 늘어날 전망이다.

23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가 발표한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치 시행안’에 따르면 고위험군과 먹는치료제 처방 대상자가 의료기관에서 유전자증폭(PCR) 검사나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을 경우 현재는 검사비를 전액 국고 지원 받지만 4급 전환 이후에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구체적으로 외래 PCR의 경우 30~60%, 외래 RAT의 경우 50%, 입원 PCR의 경우 20%만 건강보험으로 지원을 받게 돼 나머지 비용은 환자 본인이 내야 한다. 이 경우 PCR 검사비는 1만~4만원, RAT는 1만원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한 일반인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아 PCR 검사는 6~8만원, RAT는 2~5만원을 내야 한다.

다음은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 4급 전환과 관련한 내용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4급 전환 이후에도 무료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대상과 방법은 무엇인가.

“60세 이상,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의료기관 입원 환자 및 보호자 등은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가면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일반 병의원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면 비용이 얼마나 나오나.

“고령층과 고위험군 등 건강보험 적용 대상일 경우 PCR 검사는 1~4만원, RAT의 경우 1만원 정도 본인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의료기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PCR은 6~8만원, RAT는 2~5만원 정도로 보고 있다.”

-현재 코로나19의 위험도는 어느 정도인가.

코로나19 환자가 늘어난 것은 맞지만 종환자 수가 크게 증가하지 않아서 의료 대응이 가능하다. 치명률은 0.03% 정도 되고 중환자실 점유율이 50% 미만이기 때문에 과거에 비하면 현재는 대응 역량이 충분하다.“

-여름철 유행이 지속 중인데 감염병 등급을 4급으로 낮춘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갖고 있는 의료자원과 의료 인프라 역량은 한정돼 있다. 그동안 코로나19에 상당히 집중돼 있었는데 우리 보건체계가 돌봐야 될 다른 감염병, 결핵, 만성질환 같은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료인력을 재분배해서 관리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해하면 좋겠다.“

-코로나19의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로 유지한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나라의 상황이 위험하다는 뜻은 아니다. 경계 단계에서 대응 주체는 보건복지부이고 주의 단계에서는 질병관리청이다.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 전략은 피해 최소화인데 고위험군 검사비와 치료비 이런 것을 지원하기 위해선 복지부가 중수본(중앙사고수습본부)을 통해 하는 것이 더 낫겠다는 의견에 전문가들의 동의한 상태다. 경계에서 주의로 내려가는 것은 확진자 수가 더 내려가는 것을 확인한 후 전문가들과 당국이 상의하는 게 적합하겠다고 판단했다.”

-4급으로 전환하더라도 확진자 5일 격리 권고는 유지되나.

“4급 전환 시에도 5일 격리 권고는 유지될 예정이다.”

-4급 전환으로 병원과 약국 등에서 변화와 준비 상황에 대해 설명해달라.

“외래의 경우 기존에는 특정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라는 곳을 지정해서 진료를 받았는데 앞으로는 모든 동네 병의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단 국민 불편 등의 최소화를 위해 치료제 처방 기관을 별도로 지정할 예정이다. 입원의 경우에는 현재와 변동없이 그대로 유지된다.”

-4급으로 전환하면 전수 감시에서 표본 감시로 전환하는데 적절한 조치인가.

팬데믹이 지속되면서 전체 감염자 중에 확진자로 드러나는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재감염 비율도 매우 늘어나고 있어서 지금의 확진자 숫자라는 게 전체 감염 규모를 보여주는 역할에 있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전 세계 국가들도 이러한 한계 때문에 전수 감시에서 표본 감시로 전환하고 있는 상황이다. 표본 감시의 경우 전체 감염자 규모를 잘 보여줄 수 있는 게 확인되고 있고 하수 역학 감시나 입원자, 중증환자에 대한 감시를 결합하면 유행 양상을 예측하는 데 있어 전혀 무리가 없다.“

-향후 코로나19 유행 전망은.

”많은 전문가들이 1년에 2번 정도 유행이 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나타나는 유행은 계절성이라기보다는 주기성에 가깝다. 주기성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째는 바이러스 변이가 계속 이뤄지고 있고, 획득한 면역이 5개월 정도면 감염을 막기에 부족한 정도로 감소한다는 이유도 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결합하면 장기적으로 1년에 2번 정도 유행이 계속해서 올 수 있다.“

-최근 EG.5 변이가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대응에 문제는 없을까.

”2023~2024 절기에 사용할 새로운 백신은 XBB 주를 포함한 단가 백신인데 임상시험에서 EG.5에 대해 충분한 중화항체를 만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어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접종률을 올릴 계획이 있나.

”백신의 효과성, 안전성을 홍보하려고 하고 있고 지난 일요일에 의료진 대상으로 설명회를 실시했다. 또 접종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접종기관을 1만7000여 개 정도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인플루엔자 접종도 10월에 시작하기 때문에 동시 접종할 수 있도록 해 접근성을 높이겠다.“

-백신접종에 대해 국민께 권고할 사항이 있나.

”자연감염이든 백신을 맞든 시간이 지나면 면역은 감소한다. 접종을 받으면 입원율, 사망률, 중증률을 낮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고위험 대상자는 동절기에 새로 접종하게 될 백신을 꼭 맞기를 추천드린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