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장애학생 고려한 ‘교사 생활지도 고시’ 마련”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권 보호 및 회복을 위한 특수교육교원 현장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8.8. 뉴스1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8일 “특수교육 대상자(장애 학생)를 고려한 교원 생활지도 고시를 마련하겠다”며 “또 특수교사 정원을 대폭 증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올해 연말 장애 학생의 문제·도전행동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따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특수교육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 부총리는 “특수교육 현장은 자신이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장애 학생의 행동 문제로 선생님이 어려움을 겪거나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고소를 당하는 등 무척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특수교사는 장애학생이 행동문제를 보이더라도 ‘특수교사니까 이해해야 한다’는 분위기나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신고에 대한 우려 등으로 더 어려움을 겪어온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부총리는 특수교육 대상자를 고려한 생활지도 고시와 유아교육기관 교육활동 보호 지침, 교권회복·보호 종합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특수교사 혼자 모든 상황을 감내해야 하는 현재의 상황을 개선해서 특수교사의 교육활동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으로 이 부총리는 “일련의 사태로 인해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통합교육이 위축되는 것은 아닌지 특수교육 현장에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특수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나가겠다고 했다.

이 부총리는 “특수학교·학급을 확충하고 있으며 특수교사를 지속적으로 증원하고 있다”면서 “통합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교에 특수교사 배치를 확대하고 과밀인 특수학급에는 특수교사를 추가로 배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에게 “특수교사 정원을 대폭 개선해야 이런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소된다”며 “특히 교사 정원을 대폭 증원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특수교육 대상자의 문제·도전행동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따로 만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에 대한 세부 의견을 수렴해 연말에 별도로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간담회도 참석할 계획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