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00억원 이상 고액 추징금 미납자 전수조사

대검, 서울중앙지검 등 10개 검찰청에 공문 발송
'범죄수익환수 주요사건' 정리…방안 마련 지시

검찰이 추징금 미납자와 해외로 재산을 빼돌린 범죄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1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달 중순께 서울중앙지검을 포함한 전국 10개 검찰청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전달했다.

해당 공문에는 ‘범죄수익환수 주요사건’을 정리한 뒤 관리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전국 검찰청에서 범죄수익환수 관련 주요 사건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주요 대상은 100억원 이상의 추징금을 미납한 개인이나 법인으로 중점 관리를 통해 추징금 환수가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검찰의 전수조사는 최근 잇따른 사기범죄와 마약범죄, 국외도피 우려가 있는 고액 미납자들을 대상으로 자금줄을 차단해 범죄를 억제하겠다는 의지도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