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미신고 아동 2123명 중 249명 사망…814명 수사 중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기간 안내문이 붙어 있다./뉴스1

정부가 출생 미신고 아동 2123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1025명의 생존이 확인됐고 249명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된 총 1095건 중에 814건에 대한 수사는 아직 진행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에 주민등록번호로 전환되지 않고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 2123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사를 완료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2123명 중 지자체가 확인을 완료한 사례는 1028명이었고, 그중 771명의 아동이 원가정에서 생활하거나, 친인척 양육 및 입양 등의 형태로 지내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망한 아동은 총 249명이었다. 지자체 조사를 통해 확인된 아동이 222명, 경찰 수사를 통해 확인된 아동이 27명이었다.

경찰이 수사를 의뢰한 아동은 1095명이다. 수사의뢰 사유는 베이비박스 등 유기 사례가 601명(54.9%)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보호자 연락두절·방문거부 사례가 232명(21.2%)으로 뒤를 이었다.

1095명 사례 중 814명의 경우 여전히 수사가 진행 중이며 281명은 수사가 종결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시내의 구청에 놓인 출생신고서./뉴스1

수사가 여전히 상당수 진행 중인 만큼 추가 사망사례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에 대한 주기적인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만으로 관리되고 있는 아동을 상대로도 주기적인 출생신고 및 소재안전을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남아있는 보호자가 외국인인 아동에 대해서 외국인 등록 및 출국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주민등록사실조사와 연계해 출생미등록아동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이번 조사를 통해 출생미등록 아동 보호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며 “근본적 해결을 위한 보호출산제의 법제화, 한부모 등 위기 임산부 지원대책 마련을 통해 태어난 모든 아동의 안전한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