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비리’ 조국 오늘 항소심 시작…조민·조원 기소 여부도 달려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2.3/뉴스1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된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재판에서 밝히는 입장을 토대로 딸 조민씨(32)의 기소 여부를 최종 예정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 김진하 이인수)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의 첫 항소심 공판을 연다. 함께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 전 교수도 이날 재판에 출석한다.

조 전 장관은 정 전 교수와 함께 딸 조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아들 조원씨의 인턴활동 증명서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낼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확인하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하게 하고(직권남용·직무유기), 주식 백지신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재산을 허위신고(공직자윤리법위반) 하는 등 총 12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과 직권남용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주식 처분의무 불이행, 사모펀드 보고서 위조 혐의는 무죄 판결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 2023.3.16/뉴스1

이날부터 시작되는 2심에서는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가 곧 만료되는 조민씨의 공소시효를 앞두고 입장을 바꿀지가 주목된다.

조민씨가 최근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데에 공범인 조 전 장관 내외까지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게 되면 조민씨는 기소유예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기소유예는 죄를 인정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입시 비리 혐의 공범인 조민씨는 2014년 부산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등을 제출해 최종 합격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조민씨의 공소시효가 오는 8월 말 만료를 앞두자 검찰 수사는 급물살을 탔다. 공범인 정 전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혐의가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확정되자, 그동안 중지돼 있던 조씨의 공소시효도 다시 시작했다.

조민씨는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지속적으로 억울함을 표해왔으나 공소시효를 앞둔 최근에 입장 변화를 보이고 있다. 그는 지난 7일 자신의 SNS를 통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한다”며 부산대 입학 취소 처분 소송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조민씨가 보인 태도 변화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는) 기소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의미 있는 변화가 있는지 보려면 공범인 조 전 장관의 범죄사실에 대한 입장도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검사 김민아)는 지난 14일 조민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며 구체적 입장 변화를 확인했다.

한편 아들 조원 씨에 대한 기소 여부는 조민씨 처분 후 결정될 전망이다. 2018년 1학기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석·박사 통합 과정에 지원하면서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 조원씨 또한 최근 연세대 석사 학위를 자진 반납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조민씨와 조원씨는 혐의 내용과 공소 시효가 달라 함께 처분할지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며 “조 전 장관의 항소심 재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