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년간 교단 떠난 저연차 교사 589명…전년 2배로 폭증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 /뉴스1

최근 1년간 교단을 떠난 저연차 교사가 전년의 2배 수준인 58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 소속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년간(2022년 3월~2023년 4월) 퇴직한 근속연수 5년 미만의 전국 국·공립 초·중·고 퇴직교원은 589명이었다.

전년(2021년 3월~2022년 2월) 퇴직한 근속연수 5년 미만의 퇴직교원은 303명이었는데, 1년 사이 94.4%가 급증한 셈이다.

근속연수 5년 미만 퇴직교원 수는 2017년 490명, 2028년 432명, 2019년 565명, 2020년 308명, 2021년 303명이었다.

특히 최근 1년간 퇴직한 퇴직교원 수는 역대 최다인 1만2003명이었는데, 6년 전인 2017년 3월~2018년 2월 퇴직자 수(8367명)와 비교하면 43% 증가했다.

권 의원 측은 “교권 추락의 문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및 악성 민원에 무방비로 노출돼 교사들이 교육 활동에 집중하기 어려워지는 현실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실제 교사노동조합연맹이 지난달 20~28일 조합원 1만137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해 가장 시급한 해결과제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처벌 등 법률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방지 대책 수립’(38.2%)이 1순위로 꼽혔다.

권 의원은 “선생님들이 학교폭력 사건 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미국과 같은 강력한 면책규정을 검토 중”이라며 “학폭 전문상담교사와 책임교사가 업무를 분담하도록 해 과중한 책임과 업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현장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