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억 배임 혐의’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 구속영장 기각

뉴시스

타이이스타젯 배임 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전주지법 박지영 영장전담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청구된 박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박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범행 내용 및 피해액에 비춰 사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죄 혐의와 관련해 법리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어 현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증거자료, 수사 경과에 비춰보면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했다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수사기관의 소환에 불응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 대표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이스타항공 자금 71억원을 타이이스타젯 설립 자금으로 쓰는 등 이스타항공에 경제적 손실을 끼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타이이스타젯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실소유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태국계 저비용 항공사다.

이스타항공이 자사 항공권 판매 대행사인 이스타젯에어서비스에 71억원 상당의 외상 채권을 설정했고 추후 이를 ‘회수 불능’으로 손실 처리했으나, 이 돈이 타이이스타젯 설립 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게 이 사건의 핵심이다.

박 대표는 타이이스타젯뿐만 아니라 이스타젯에어서비스의 대표직도 맡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을 박 대표의 공동정범으로 구속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박 대표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14억원 상당의 불법 외환거래(속칭 환치기)를 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태국에 있는 박 대표를 국내로 들어오도록 설득해 지난달 28일 인천공항에서 체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