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방통위원장 압수수색…네번째 ‘TV조선 재승인심사’ 조사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해 7월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공동취재) 2022.7.29/뉴스1 ⓒ News1

검찰이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네 번째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방통위원장실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 사퇴 압박 수위를 높였다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북부지검은 16일 오전 경기 과천시 방송통신위원장 사무실과 주거지 등 압수수색에 나섰다.

방통위는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를 조작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해 9월 감사원은 지난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정황을 발견했다며 검찰에 감사 자료를 이첩했다.

같은 달 23일과 11월17일, 12월28일까지 총 세 차례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방통위는 심사위원들의 점수평가에 대해 관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으나 방통위 국장과 과장에 대한 구속이 진행됐다.

이달 14일에는 당시 심사위원장이었던 교수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를 놓고 한 위원장 사퇴 압박 차원의 흔들기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방통위가 정부업무평가에서 여성가족부,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청 등과 함께 최하위 등급을 받았는 점도 위기감을 키우고 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지난달 11일 최근 방통위를 겨냥한 감찰 및 감사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위원장의 중도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면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달 8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야당이 정부가 방통위 손발을 묶어놓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자 “많이 불편하고 힘든 건 사실”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상혁 위원장 임기는 올해 7월까지다. 방통위는 독립적 운영을 위해 ‘방통위 설치법’에 따라 위원 3년 임기를 보장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