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노조 등 25개 단체 “지하철·버스 요금 인상 철회하라”

서울 지하철 2호선 삼성역에서 한 시민이 개찰구를 통과하고 있다ⓒ News1

서울교통공사노조 등 25개 단체가 “대중교통 재정은 공공이 책임져야 할 영역”이라며 서울시에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노인 무임수송 연령 상향 논의에 대해서도 정부와 시가 공익서비스 요금을 시민에게 전가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10일 민주노총 서울본부, 서울교통공사노조, 정의당 서울시당 등 25개 단체가 모인 ‘서울시 교통요금 인상에 불만 있는 시민 모임’은 이날 오후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체계 개편 공청회’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대중교통을 통한 이동권은 시민의 기본 권리”라며 “공공이 책임져야 할 영역에 ‘적자’ 등 기업 논리를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서울시가 요금 인상에 앞서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대중교통 이용객이 줄어 적자가 커졌다는 서울시 논리를 지적하며 “이용객 감소가 문제라면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게 먼저”라며 “대책 없는 요금 인상은 오히려 대중교통 이용객을 더욱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버스 준공영제도 언급하며 “민간버스회사는 서울시 보조금으로 이익잉여금만 2019년 기준 4487억원을 쌓아뒀다”며 “요금 인상에 앞서 대중교통 운영체계와 재정구조 개선이 우선”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유류세 감면으로 자가용 이용자는 9조원에 달하는 혜택을 보고 있는데 대중교통 이용객은 도리어 비용을 더 분담하라고 한다”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도 대중교통 요금 통제를 통해 이용객을 늘리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회적 논의가 활발한 노인 무임수송 연령 상향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들은 “정부와 서울시가 복지 차원에서 당연히 부담해야 할 노인 무임수송을 요금 인상으로 시민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연령 상향 대신) 정부와 서울시가 재정지출을 확대하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진억 민주노총 서울시본부장은 “대중교통은 시민의 발이자 모두의 이동권 보장 수단이고 공공재”라며 “정부와 서울시는 공적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운교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장은 “세금은 국가가 걷고 부담은 공공기관에 떠넘겨선 안 된다”며 “더 이상 중앙정부는 책무를 떠넘기지 말고 지하철에도 적자분 보전을 하라”고 정부의 재정 지원을 촉구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8일 서울시의회에 대중교통 요금조정 의견청취안을 제출한 데 이어 이날 오후 2시 서울시청 별관에서 대중교통 요금 인상 공청회를 여는 등 8년만의 요금 인상을 위한 절차를 밟아나가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