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민연금 15% 단계적 인상? 정부안 아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30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관련해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3.1.30/뉴스1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국민연금 보험료율 단계적으로 15%까지 인상하기로 합의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정부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조 장관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민연금 보험료율 논의 관련 정부입장 발표 브리핑을 통해 “오늘 언론에 보도된 국민연금 보험료율 15%의 단계적 인상 방안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민간자문위)에서 논의 중인 연금개혁 방안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는 국회 연금특위와 민간자문위의 요청에 따라 재정추계 시산 결과를 제공하는 등 논의를 지원하고는 있으나 논의에 직접 참여하고 있지는 않다”며 “향후 정부는 국회 연금특위에서 개혁방안을 마련하면 그 결과를 참고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국민연금법에 따라 올해 10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과 함께 개혁안을 만든다는 원칙하에 국민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개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개혁방안의 법제화를 위해 사회적 합의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일부 언론에서는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5%까지 인상하는 방안에 합의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와 관련해 자문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자문위원회에서 국민연금보험료율 인상 등의 개혁 방안이 합의됐다는 언론 보도가 이뤄지고 있다”며 “자문위원회에서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등을 포함한 다양한 개혁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아직 합의된 내용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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