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25개 공공기관 18개로 통폐합… “운영 효율성 확보”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추진 계획 발표
중복 기능 조정해 서비스 질 향상
도지사-기관장 임기 일치 조례도

이창규 충남도 기획조정실장이 4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충남도 제공

충남도 산하 공공기관 25곳이 18곳으로 통폐합된다.

이창규 충남도 기획조정실장은 4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도는 유사하고 중복되는 기능을 조정해 합리적인 비용으로 수준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통폐합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 충남 공공기관 25곳에서 18곳으로 통폐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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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경제진흥원과 일자리진흥원을 통합해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을 새롭게 출범시키고 충남연구원 5개 부설센터를 이곳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문화재단과 관광재단, 백제문화제재단은 ‘문화관광재단’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통폐합 대상으로 거론됐던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은 학계의 의견을 수용해 그대로 존치하기로 했다. 다만, 경영효율화 대상 기관으로 지정해 내부적인 혁신을 요구했다.

또 평생교육진흥원과 인재육성재단은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으로 묶고 사회서비스원과 청소년진흥원, 여성가족연구원을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으로 합친다.

충남연구원과 과학기술진흥원은 충남연구원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도는 이 밖에 충남역사문화연구원 등 9개 기관과 4개 의료원에 대해서는 기관별 맞춤형 경영효율화를 진행하기로 했다.

도는 신설을 검토하던 5개 기관은 중장기 검토 대상으로 바꾸거나 설립을 보류하기로 했다.

○ 도지사와 공공기관장 임기 일치 조례 추진

현재 도가 운영 중인 공공기관은 공기업 1개와 출연기관 21개, 공직유관단체 3개 등 총 25개이다. 2018년 이후 지난 5년 동안 5곳 늘어 도세에 비해 과다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출연금 지원 규모는 656억 원에서 914억 원으로 39.3%, 인력은 2074명에서 2845명으로 37.1% 증가했다.

도는 이와 함께 직원들의 채용·승진·근무평정은 통합 흡수기관의 체계를 기본으로 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서는 일반 원칙에 따른 구체적인 표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직군과 직급도 통합해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임금은 높은 기관을 기준으로 설계해 직원들의 처우가 낮아지지 않도록 했다. 복리후생제도는 지방공무원 수준에 비해 과도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통합 후 본원은 도청이 있는 내포신도시에 두도록 하고 기관이 이전할 경우 근무자 이주비를 도가 지원하기로 했다.

도는 또 도지사가 임명하는 출자 및 출연기관장의 임기를 도지사 임기와 일치시키는 내용의 조례를 다음 달 열리는 충남도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 실장은 “직원들의 고용 승계와 처우 개선을 전제로 기능과 수혜자 중심, 규모의 경제를 통한 운영 효율성 확보 등에 초점을 맞춰 통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