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장공유
읽기모드공유하기
뉴시스|사회

한동훈, 文 ‘서해피격 수사’ 비판에 “검찰이 객관적으로 할 것”

입력 2022-12-01 18:26업데이트 2022-12-01 18:26
글자크기 설정 레이어 열기 뉴스듣기 프린트
글자크기 설정 닫기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에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정권이 바뀌자 부처의 판단이 번복됐다”는 입장을 낸 것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이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응수했다.

1일 퇴근길에 취재진을 만난 한 장관은 ‘문 전 대통령이 서해 피격 사건 수사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는 입장을 냈다’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문 전 대통령은 “안보 사안을 정쟁으로 삼고, 오랜 세월 국가안보에 헌신해 온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으며, 안보 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이날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취지의 입장을 냈는데, 한 장관이 ‘투명한 수사’로 이를 반박한 것이다.

한 장관은 이날 법무부가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용의자로 몰려 20년간 옥살이를 한 윤성여(55)씨에 대한 국가배상 판결에 항소를 취소한 것과 관련해서는 “국가를 대신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항소를 하지 않는 것은, 포기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냈다.

전날 나온 ‘법무부가 영주 자격이 있는 외국인의 참정권을 상호주의에 따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서는 한 장관이 직접 설명에 긴 시간을 할애했다.

그는 “상호주의 원칙은 이민 정책을 펴나가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원칙”이라며 “우리 국민은 영주권을 가져도 해당국에서 투표권이 없는데, 상대국 국민은 우리나라에서 투표권을 갖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외국인이 영주권을 취득하고 3년이 경과하면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는 현 제도가 2005년 도입됐는데, 그 배경에는 재일동포에 대한 일본에 대한 참정권 부여 압박이 있었다고 설명한 뒤 “지금 일본은 어차피 재일동포들에 대해 참정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영주권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은 미국, 프랑스, 일본, 캐나다 등의 외국 사례도 나열했다.

한 장관은 “외국인의 입국에 대해 유연성을 갖지 않자는 취지가 아니다”라며 “이민 이주자들의 자발적이고 역동적인 기여를 국내 경제라든가 국가 이익에 잘 활용하는 반면에 그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우려하는 부분들에 대해 잘 지원하고 다독이는 정책을 잘 펴야 10년 후 세계를 선도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댓글 0
닫기
많이 본 뉴스
사회 최신뉴스
베스트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