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교육개혁 늦춰선 안 돼…교육부 먼저 고통 감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디지털 대전환과 학령인구 절벽을 강조하며 “교육개혁을 늦춰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육부가 스스로 대전환해야 교육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며 교육부 개혁에도 나설 뜻을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 자리에서 교육부의 대전환을 통한 교육개혁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이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은 늘 있었으나, 더 이상 교육개혁을 늦춰선 안 되는 상황”이라며 “우리 사회는 코로나19로 가속화된 디지털 대전환을 이미 경험하고 있으며, 학생 인구는 반토막 났다”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미국과 중국 등은 첨단 과학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패권 경쟁의 진검 승부를 벌이고 있다”며 “우리 교육현장은 변화에 대한 두려움과 저항은 물론이고 이념 갈등의 증폭으로 의미 있는 변화를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 현장을 지원해야 하는 교육 당국의 관료주의와 행정 편의주의도 교육개혁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교육부 개혁 뜻을 밝혔다.

이 부총리는 “먼저 교육부부터 고통을 감내하는 대전환을 시작해야 한다”며 “지시와 통제가 아니라 파트너십과 수평적 협력을 통해 교사, 학교, 대학, 지자체, 교육청, 타 부처, 산업계, 미디어 등과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면서 현장의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만 관(官) 주도 정책이 아닌 규제 개선 등을 활용한 자율성 강화에 나서겠다는 방향성을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과감한 변화를 원할수록 교육 주체들에게 자유와 자율을 폭넓게 허용하고 이들이 개혁에 나서도록 환경을 제공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국립대 사무국장에서 교육부 출신 관료를 배제하겠다는 인사 제도 개편으로 불만이 들끓었던 내부 분위기를 의식한 듯 달래기에도 나섰다.

이 부총리는 직원들을 향해 “그동안 계속되는 외부의 질타와 수장의 장기 부재 등으로 인해 어려움이 많았다는 것을 잘 안다”며 “저와 함께 힘을 모아 교육개혁을 차질 없이 수행해 신뢰를 되찾자”고 당부했다.

이 부총리는 핵심 과제로 4가지를 꼽았다.

첨단 기술 확보와 글로벌 난제를 해결할 핵심인재 양성에 나서 반도체, 디지털 등 첨단 국가 전략산업의 인재 양성과 연구개발(R&D)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대학 정책에 대해서는 “(대학과) 지자체가 함께 자율과 책임을 갖고 설계, 운영하는 혁신적인 재정지원방식 모델을 만들어 확산하겠다”고 규제 완화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초·중등에서는 “모두를 위한 맞춤형 교육”을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지필고사(시험지 풀이)를 통해 암기능력을 키우는 입시 중심 교육으로는 결코 21세기 인재를 키워낼 수 없다”며 “먼저 어떤 인재를 길러내야 하는지 인재상부터 완전히 다시 정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잠자는 우리 교실을 깨우기 위해서 수업을 혁신하는 교사와 학교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신기술을 적용해 교사의 지식전달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교사는 학생들의 인성과 사회정서적 역량 함양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혁신사례를 발굴하여 확산하겠다”고 설명했다.

에듀테크 기반의 맞춤형 교육에 나서고, 지식 전달자였던 교사의 역할도 대폭 손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부총리는 또 “유보통합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영유아 교육과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며 “방과후학교, 돌봄교실을 확대한 초등전일제 교육을 희망하는 모든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

사회부총리로서 그는 “교육, 복지, 노동을 연계해 사회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구축하고 사회격차를 해소하는 데 지역 대학과 지자체는 물론, 관계 부처들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겠다”며 “사회정책 간 융합을 통해 사회적 약자 보호, 사회 현안 해결에 역량을 집중하고 수평적 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취임사를 낭독하며 가장 먼저 이태원 참사를 언급했다.

그는 “이태원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분들께 심심한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부상자분들의 쾌유를 바란다”며 “학생, 교사 피해자가 발생한 만큼 관계부처, 교육현장과 긴밀하게 협조해 후속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교육의 개선할 점은 없는지 살펴보고, 언제나 학교 현장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수능시험의 안전한 시행을 위해 지진, 방역 등의 상황을 대비해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