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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그룹 뇌물’ 혐의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오는 28일 첫 재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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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9 16:56
2022년 10월 19일 16시 56분
입력
2022-10-19 16:55
2022년 10월 19일 16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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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경제협력사업에 도움을 준 대가로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수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오는 28일 진행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28일 오전 11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허위급여, 법인차량 등 3억2000만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그중 2억6000만원이 뇌물에 해당한다고 봤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대북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경기도 평화부지사로 지내면서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편의를 봐준 대가로 이 같은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2019년 5월 중국에서 쌍방울이 북한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를 만나 경제협력사업 관련 합의를 할 때 도움을 준 것으로 판단했다.
당시 쌍방울그룹은 북한에서 대남 민간 경제협력 부문을 담당하는 기구인 민경련과 북한 희토류 등 지하자원 개발사업, 관광지 개발사업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약정하고 합의서를 작성했다.
특히 지하자원 사업계약에는 쌍방울그룹 계열사 나노스가 대상자로 지정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해당 합의가 이뤄진 지 열흘 뒤 쌍방울그룹은 희토류 테마주로 장중 주가가 30% 가까이 폭등하기도 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그룹과 민경련 측이 합의서를 작성하던 자리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앞서 같은 해 1월 김 전 회장과 함께 중국으로 출국해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관계자를 만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검찰은 쌍방울그룹이 그룹 및 계열사 직원 등을 동원해 수십억원 상당의 달러를 중국으로 밀반출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재산국외도피죄) 등도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 돈이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를 통해 북한으로 흘러 들어갔을 정황을 살펴보고 있다. 또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부지사가 관여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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