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우려’ 국가교육위 내일 출범…조희연 “협치 되길”

위원들의 정치색이 뚜렷해 정파성 우려가 제기되는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27일 출범을 앞둔 가운데, 위원 중 한명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구성원들에게 협치를 요청했다.

조 교육감은 26일 오전 11시20분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교위 구성을 보면서 투쟁만이 아니라 공존·협치를 실험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자신을 파견한 집단으로부터의 구속성을 넘어서서 보수와 진보, 여야, 좌우의 경계를 넘어, 개방적 자세로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 교육감은 국교위 출범을 앞두고 “치열한 쟁점들에 대해 미래지향적인 공존의 접점을 찾는 기구가 되길 소망한다”며 “진정한 사회적 논의와 사회적 합의의 장이 되도록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국교위는 정권 성향에 따라 뒤집히는 교육정책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위원회다. 지난 22일 기준 위원 21명 중 19명의 지명·추천이 완료돼 직제령이 시행되는 오는 27일 출범할 예정이다.

출범 이후 새로운 대입제도, 학제개편, 교원수급계획 등 중장기 국가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갈등이 첨예한 개정 교육과정 심의를 담당하게 된다.

하지만 위원 21명 중 가장 많은 14명을 추천·지명한 정치권에서 정파성이 뚜렷한 인사들을 추천한 데다, 대통령실마저 국정교과서 편찬에 관여한 이배용 전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을 위원장에 지명하면서 국교위가 정쟁의 장으로 소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으로 국교위 당연직 위원인 조 교육감은 “공존의 정치를 실현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국교위가 되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그는 “교육입국의 나라인 대한민국이 이제 22세기를 향한 교육입국의 방략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진지하게 논의하면서 만들어가는 장이 되도록 하자고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조 교육감은 지난 22일 교육감협 총회에서 의결된 교육감 특별위원회에 대한 입장도 발표했다.

지난 제86회 교육감협 총회에서는 재정 당국과 정치권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제도와 교육감 선거제도 개편에 대응하기 위한 특위 총 2개에 대한 구성이 의결됐다.

정권 교체 이후 재정 당국에서는 시도교육청 재정으로 활용되는 교육교부금 중 교육세 부분(올해 기준 3조6000억원)을 떼내 대학 및 평생교육에 투자하겠다는 입장이다.

조 교육감은 이에 대해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결과인데 과연 효과적인 해법인지 의문이 든다”며 “유·초·중등교육뿐 아니라 고등·평생교육 분야 재정도 적극적으로 확보해 균형 있는 투자와 합리적인 교육재정 개편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국세 20.79%에 연동되는 교육교부금 책정 방식에 대해 “경기 변동의 영향이 크고 예측이 어려운 구조이므로, 교부금이 과도하게 늘어날 것잉라는 중장기 추계를 신중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수십 년간 동결된 교원들의 수당체계도 문제 삼았다.

조 교육감은 “최대 22년간 동결된 교직 수당 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물가인상률, 달라진 근무 여건과 직무 특성 등을 반영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교원 처우개선안을 마련해 건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