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남침’ 표현 뺀 새 교육과정 시안…역사 논란 재점화

교육부가 최근 공개한 새 교육과정 시안 중 우리 나라 현대사를 다루는 대목에 ‘남침’, ‘자유 민주주의’ 등의 표현이 빠져 있어 논란이다.

31일 교육부가 ‘국민참여소통채널’ 홈페이지에 공개한 2022 개정 고등학교 ‘한국사Ⅱ’ 교육과정 시안을 보면, 현행 교육과정 ‘한국사’ 내용에 포함돼 있던 ‘남침으로 시작된 6·25전쟁’ 이라는 설명이 빠져 있다.

2018년 7월 개정 고시된 현행 고교 한국사 교육과정은 ‘대한민국의 발전’이라는 대주제 제목 하단 바로 밑에 ‘대주제 해설’이 붙어 있다. 현행 교육과정을 보면, 이 부분에는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의 전개 과정과 피해 상황 등을 살펴본다”고 표기돼 있다.

종전 2015년 9월 개정 고시된 교육과정에도 대주제 ‘대한민국의 발전과 현대 세계의 변화’ 해설 부분에 “북한 정권의 전면적 남침으로 발발한 6·25 전쟁의 전개 과정 등을 살펴본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런데 새 교육과정 시안에는 대주제 해설에 해당하는 항목이 삭제됐다. 한국사 내 다른 대주제는 물론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다. 이는 교육부가 새 교육과정에서 학교 자율성 확대를 위해 ‘대강화’(교육과정의 줄거리와 방향을 간략히 제시하는 것) 기조를 강조해서다.

고교생들이 반드시 배워야 할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 ‘학습요소’, ‘내용요소’를 보면, 새 교육과정 시안에서는 ‘냉전체제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있지만 종전 교육과정의 ‘북한 정권 수립’(2015, 2018)은 없다.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이 빠져 있는 것도 논란이다. 종전 2015년 교육과정에는 ‘자유 민주주의의 발전’이라는 소주제가 있었지만 2018년 개정 시 해당 소주제는 ‘4·19 혁명과 민주화를 위한 노력’, ‘6월 민주 항쟁과 민주주의의 발전’ 등으로 개편됐다. 새 교육과정 시안에도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았다.

우리나라 현대사 교육은 특히 이념에 따라 갈등이 첨예한 항목으로 꼽힌다. 현 ‘2015 개정 교육과정’은 박근혜 정부 시기 마련됐으며 이후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7월 사회과 교육과정에 대한 개정이 이뤄졌다. 이번 새 교육과정 시안도 문재인 정부 시기 개정이 추진돼 지난해 11월 총론 주요사항이 발표됐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