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심야택시 대란 해법 있다…‘개인택시 부제’ 풀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코로나19 이후 심해진 ‘심야 택시 대란’의 해결책으로 3일에 한 번씩 쉬는 개인택시 부제를 풀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원 장관은 전날 자신이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 ‘원희룡TV’에서 “순한맛과 매운맛 등의 단계를 동원해 심야택시 대란에 맞춰 대응할 계획이다”라고 1일 밝혔다.

그는 “심야는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로 이 시간대 배차 성공률이 25% 밖에 되지 않아 4대 중 3대는 택시 구경도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심야시간 서울에 있어야 할 택시기사들 절반은 장거리 손님을 태우기 위해 경기도에 가 있고, 서울시내 행선지가 상계, 은평, 금천, 강동 행은 (택시가)거의 안 잡힌다”며 “그렇다면 (승객은) 요금이 4배인 고급형 택시 또는 대형 택시를 타고 가는 경우들이 생기고, 특이한 경우에는 택시를 타려는 승객이 대리운전으로 등록해 다른 차량을 운전해가는 경우와 더 심할 경우에는 회사 근처 모텔에서 자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원 장관은 “이 경우 지출이 이미 만성화가 되고 있다”며 “도저히 이대로는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심야 택시 부족의 원인은 크게 개인택시와 법인택시에 있다”며 개인택시는 3일 중 하루는 의무적으로 쉬어야 한다“고 했다. 원 장관은 개인택시의 부제를 풀어 심야시간에도 택시운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생각이다.

또한 ”법인택시들은 택시 대수에 비해 기사가 2.5배가 있어야 원활히 돌아가는데 법인택시 가동률이 현재 30% 수준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택시는 많은데 기사가 없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현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수입이 줄어든 기사들이 배달 라이더와 택배기사로 돌아서면서 기사수는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 때문에 정부의 일상회복 정책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 됐지만 정작 택시기사 부족으로 최근 몇 달째 시민들은 심야시간대 택시는 구경도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원 장관은 “대책은 호출료와 탄력요금 또는 선택요금제가 있다”며 “최근 일부 택시의 경우 호출료를 3000원 얹어서 보니 성공률이 올라간 사례가 있고 ”탄력 요금은 할증제도라 생각하면 된다“면서 ”과연 얼마나 할증 할 것이나가 문제지만 지금 3800원이 기본요금인데 심야시간에는 25%에서 50% 업계에서는 100%를 더 달라고 할 수도 있어 이것을 무한정 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심야택시 대란 해결을 위해 ‘순한맛과 매운맛’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순한맛은 탄력요금과 개인택시의 부제를 풀어 심야시간 택시수를 원활히 하겠다“는 계획이다.

원 장관은 ”실제 춘천에서 개인택시 부제를 풀었더니 공급효과가 확실히 있었다“면서 ”지자체에 개인택시 부제 해제를 요청해 공급이 충분히 될 때까지 개인택시가 먼저 시민들의 귀갓길 발이 돼 달라 요청할 생각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부분은 (유정복)인천시장과 벌써 통화해 봤는데 아주 적극적이다“라며 ”앞으로 서울시와 경기도에도 이 부분에 대해 설득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매운맛으로 ‘강제배차’에 대한 얘기도 꺼냈다. 원 장관은 ”단거리 호출을 거부하는 등의 택시들에 대해 어떻게 기사를 공급하게 할 거냐가 문제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배차 성공률을 50% 이상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우선 목적지 표시되지 않게 하고 콜이 나오면 승객이 승차하는 위치까지 가서 무조건 태워야 된다“며 ”이게 소위 말하는 ‘강제배차’라고 한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운송사업자에 면허를 준 이유는 공급하라는 얘기다“라며 ”공급을 안한다. 그럼 면허가 있어야 될 이유가 뭐냐“고 반문했다.

이어 ”손님이 콜을 했을때 콜을 목적지를 보고 장거리만 골라 태운다든지 이렇게 할 수 없게 끔 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원 장관은 ”만약 매운맛이 통하지 않을 경우에는 독한맛이 나간다“고 강조했다. 그는 ”독한맛은 제도화된 서비스형태가 아닌 수요 응답형 택시와 승합차와 버스를 융합한 형태 등의 방법들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면 우버식으로 자가용 영업 허락할 것이냐는 것은 ‘폭탄맛’에 해당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기 전에 해결될 수 있다고 믿는다“며 ”택시 업계의 노력이 우선 필요하고, 공직자들이 택시 업계들 그리고 플랫폼 업계들과 머리를 맞대고 계속 조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