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어”…‘野 정치보복’ 일축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영상국무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2022.6.14/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전 정권 연루의혹 전방위 수사를 야권이 ‘정치 보복’으로 규정한데 대해 “그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고 일축했다. 법무연수원 증원 등 직제개편이 ‘친문 검사’ 좌천용이라는 지적에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장관은 1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40회 교정대상 시상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권의 검찰수사 반발과 관련해 “구체적 수사를 지휘하지 않겠다”면서도 “아주 지극히 상식적이고 일반론을 말씀드리면, 중대한 범죄를 수사하는 것을 정치 보복이라고 부르는 것에 상식적인 많은 국민께서 전혀 동의하지 않으실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검찰과 경찰은 부패범죄를 제대로 수사하라고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다”며 “그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 장관 취임에 이은 검찰의 중폭 규모 첫 인사 이후 검찰은 ‘산업부 블랙리스트’ 및 ‘여성가족부 공약 개발’ 의혹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 출신 박상혁 의원을 피의자로 전환하고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전방위 수사를 진행 중이다.

한 장관은 백 전 장관 구속영장의 기각과 관련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관여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다”며 “다만 부패범죄를 제대로 수사해 국민을 보호하는게 검경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추가 수사를 우회적으로 독려했다.

아울러 야당이 정부 시행령·시행규칙 등 행정입법을 견제하는 개정안 발의를 추진 중인데 대해 “지난 정부에서도 시행령을 통해 중요 정책을 추진했고 지난 정부도 적극 장려했다”며 “국회와 행정부는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각자 할 일을 하면 되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한 장관은 법무연수원 직제개편이 ‘친문’ 검사 좌천 인사용이라는 지적에 대해 “최근 감찰이나 수사로 인해 그 (공판진행) 상태가 지속되는 고위급 검사 수가 늘고 있다”고 증원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그런 분들을 직접 국민을 상대로 수사하거나 재판하는 곳에 장기간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차원에서 그런 제도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형사사건에 계류되면 명예퇴직이 이뤄질 수 없기 때문에 사직 공표한 사람이 길게는 6개월이나 1년 이상 검사장직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라며 “검사를 그만두고 변호사를 하겠다고 공표한 사람을 6개월, 1년 이상 그 직위에 두는 것이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친윤·특수통’ 약진 첫 인사 이후 형사부 홀대 불만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선 “탕평인사의 문제는 검찰 구성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검찰이 제대로 일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일 뿐”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당연히 그런 부분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앞서 10일에도 “형사 전문가, 공안의 전문가 이런 분들은 당연히 그 분야에서 필요한 부분으로 가게될 것”이라며 “특정 전문 분야가 다른 전문 분야의 영역까지도 독식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형사·공안 부서에서 두각을 나타낸 검사들의 승진을 배려하겠다는 메시지를 재차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 인사위원회 소집 없이 인사를 단행해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 것에는 “검찰 인사는 적법 절차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며 “인사를 사전에 말하면 오해를 낳기 때문에 좋은 일은 아닌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이밖에 ‘촉법소년 연령기준 하향’ 법령 개정 작업 착수와 관련해서는 “이민제도와 촉법소년을 비롯해 밀린 일에서 최우선 순위로 할 만한 것을 발굴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려 한다”고 말했다.

차기 대통령 선호도 조사에서 지지율 4%로 김동연 경기지사 당선인과 함께 처음 이름을 올린 것과 관련해선 “자세히 보지 않았으며 제 할 일을 열심히 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