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 지명에 정국 급랭…與 “전쟁 선포냐” 격앙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운데)가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 담당 간사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첫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최측근인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지명하면서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국민 인사 테러”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국민의힘은 “정치탄압·정치보복 논란을 피하기 위한 복안”이라며 응수했다.

정치권은 이번 내각 인선 발표로 정권 이양기 여야 갈등이 절정에 치달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에 고삐를 좼고,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를 통해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수완박 저지가 물 건너갈 수 있다”는 우려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尹 당선인, 2차 내각 인선 발표…여권 “검찰공화국이냐” 반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초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인철 전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 법무부 장관에 한동훈 부원장 등 8명의 장관 후보자 인선을 발표했다. 지난 10일 1차 인선에 이은 후속 발표로, 총 18명의 장관 중 16명이 지명됐다.

통일부 장관에는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 외교부 장관에는 박진 국민의힘 의원,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상민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각각 지명했다. 환경부 장관에는 한화진 한국환경연구원 명예연구위원, 해양수산부 장관은 조승환 전 해양수산과학기술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는 이영 국민의힘 의원이 후보자로 발탁됐다.

세간의 주목을 끈 것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선이다. 검찰 내 대표적인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한동훈 부원장이 법무부 장관에 ‘파격 지명’을 받으면서 단숨에 정국의 핵(核)으로 부상했다. 한 부원장의 인선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 법안에도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칠 전망이어서 법조계도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한 부원장의 법무부 장관 지명을 ‘인사 테러’에 비유하며 십자포화를 쏟아냈다.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정의당도 “대한민국은 검찰청이 아니다”라며 한목소리를 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 담당 간사단 회의에서 “인사 참사 정도가 아니라 대국민 인사 테러”라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입만 열면 공정과 상식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공정이 아닌 공신을 챙겼고, 상식을 내팽개친 채 상상을 초월했다”고 날을 세웠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당선인은 자신의 최측근이자 현직 검사장을 법무부 수장에 지명했다. 이는 검찰사유화 선언이자 검찰공화국으로 가는 서막”이라며 “상상을 초월하는 인사 결과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장태수 정의당 대변인도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윤 당선인의 법무부 장관 후보 지명은 마치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 인사를 한 모양새”라며 “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분리에 맞서 싸울 전사를 선택한 게 아닌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지명은 대통령의 책임보다는 민주당과 전면전을 예고하는 검찰총장의 모습을 보여준 듯해서 대통령 인사로서는 매우 유감”이라며 “정의당은 지명된 후보들에 대해 철저히 검증해 대통령 직무 수행의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힘 “장관은 칼 없어” 방어막…법조계 “검수완박 저지 물 건너가나”

국민의힘은 “한동훈 부원장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은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며 방어막을 쳤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는 법무부 장관직에 한 검사장을 임명, 정치적 논란을 사전에 차단했다는 논리다.

윤 당선인은 한 부원장의 인선에 대해 “20여년간 법무부와 검찰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고 수사와 재판, 검찰제도, 법무행정 분야의 전문성을 쌓아왔다”며 “앞으로 법무행정의 현대화, 글로벌 스탠다드 부합하는 사법시스템 정립할 적임자로 판단했다”며 “절대 파격 인선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한 후보자는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와 관련해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행사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는 “이 법의 처리 시도는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고 강력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동훈 검사가 서울지검장이나 검찰총장, 수원지검장에 가서 부정부패 사건을 처리하면 또 정치탄압, 정치보복 프레임에 휩싸일 수 있다”며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 (한 검사장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 것이 아닌가 해석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은 소위 칼(수사권·기소권)이 없다. 검찰총장이 칼을 들고 있는 것”이라며 “또 윤 당선인은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 장관은 검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인선이 민주당을 자극하는 ‘악수’(惡手)라는 우려감과 친정권 성향 인사들이 포진한 검찰 지휘라인이 물갈이돼 막혀있던 정권 수사가 정상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엇갈리고 있다.

한 검찰 고위 인사는 “한동훈 검사장이 뛰어난 인재라는 것은 알지만 그렇다고 해도 국회로 달려가 ‘검수완박’을 막아야 하는 시점에 민주당은 고사하고 정의당 설득도 물 건너간 것 아니냐”며 “검찰을 버리고 한동훈만 지키겠다는 것이냐”고 토로했다.

한 검사장의 법무부 장관 지명 소식에 당장 지명을 철회하라며 반발하고 있는 민주당이 검수완박 강행 속도를 더 높일 것이란 우려로 풀이된다.

반면 윤석열식 정면돌파라는 긍정적 해석도 있다. 한 검찰 간부는 “애초에 한동훈은 아무 잘못이 없고 한동훈의 수사가 잘못됐다며 ‘검수완박’을 추진하는 민주당이 문제라는 취지의 ‘윤석열식 정면돌파’로 보인다”며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고 능력도 있는데 장관을 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냐는 뜻이 담긴 인사”라고 평가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