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신분증 보내면 대출” 청소년 속인 보이스피싱 일당, 1심 징역형

뉴스1

대출을 미끼로 부모님 신분증을 보내달라고 10대 청소년들을 속인 보이스피싱 일당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판사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2)와 B씨(22)에게 각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2월~2020년 1월 인터넷에 부모의 개인정보만 있으면 간단히 대출해 준다는 글을 올리고 연락 온 청소년들을 속여 수천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일당은 연락 온 청소년들이 보내준 부모의 신분증,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해 몰래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차례 비대면 대출을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 일당은 총책, 피해자모집, 자금세탁, 인출 등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역할을 세부적으로 나눈 것으로 밝혀졌다. 편취한 금액도 총책 40%, 자금세탁 30%, 피해자모집 30%로 나눠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기망해 인적사항을 알아낸 후 권한 없이 정보처리 장치에 입력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며 “사건 범행의 내용과 피해 규모, 범행가담 정도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