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선 선거사범 732명 입건…‘여론조작’ 3배 늘어

20대 대통령선거가 막을 내린 가운데,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검찰에 입건된 선거사범은 73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대선보다 약 2배가량 늘은 수치이며, 이 가운데 여론조작 사범은 3배가량 증가해 가장 많았다.

정당이 낸 고소·고발장은 검찰이 접수한 사건 중 절반에 달했으며 지난 대선보다 3배가량 늘었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전날 오전 0시 기준 20대 대선 선거사범으로 입건된 인원은 모두 732명이다.

이 중 허위사실 공표 등 여론조작 사범이 431명(58.9%)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선거폭력 82명(11.2%) ▲금품수수 17명(2.3%) ▲관권선거 15명(2.0%) ▲기타 187명(25.5%) 등이 있었다.

입건된 이들 가운데 9명이 구속됐으며, 29명이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나머지 698명은 이날 기준 수사 중이다.

전체 입건 인원으로 보면 18대(287명) 대선 때보다 2.6배, 19대(435명)보다 1.7배 증가한 수치다. 특히 허위사실 공표 사범은 18대(100명), 19대(126명)보다 크게 늘었다. 금품수수는 18대(42명), 19대(31명)보다 감소했다.

검찰이 직접 접수한 사건은 609명으로 각각 고소·고발 607명, 인지 2명이다. 고소·고발 사건 중에는 정당에 의한 것이 263명(43.2%)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시민단체 등 제3자 242명(39.7%) ▲선거관리위원회 92명(15.1%) ▲후보자 10명(1.6%)의 순이었다.

정당에 의한 고소·고발 비율은 18대(21명), 19대(90명)보다 큰 폭으로 늘어난 수치를 기록했다.

이 밖에 오는 6월1일 실시되는 8회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모두 220명이 입건됐으며, 이 가운데 19명이 재판에 넘겨지고 59명이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지방선거의 사건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오는 12월1일까지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며 경찰과 협력해 선거범죄에 대응하고, 이미 재판에 넘겨진 이들의 혐의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대검 관계자는 “선거사범의 소속 정당·지위 고하 등에 관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하며 공소유지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