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반발에 박범계 결국 물러서…검사장 공모 중단 합의

김오수 검찰총장(왼쪽)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검찰인사 관련 논의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6.3/뉴스1 © News1

검사장 공모를 통해 외부 인사를 발탁하려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시도가 검찰의 강력 반발에 밀려 중단됐다.

법무부는 20일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전날 김오수 검찰총장과 긴급 만찬 회동을 갖고 중대재해와 노동인권 전문가 발탁을 위한 검사장 공모 임용 절차를 중단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검사장 공모를 중단하는 대신, 대검찰청에 외부인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중대재해 관련 자문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자문기구가 중대재해 사건 관련 효율적 초동수사 방안과 실질적 양형인자 발굴, 새로운 위험에 대한 법리 연구 개발 등을 담당하고 검찰총장은 자문기구의 권고사항에 대해 실효적으로 이행하기로 했다.

또한 향후 중대재해와 노동인권 분야 검찰의 획기적 역량 강화와 근본적 인식 변화를 위해 노동인권 전문성과 감수성이 높은 검사를 양성하기로 합의했다.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관련 최우선 조치로 대검은 건설현장에서 라이프라인(일명 생명띠) 착용을 위해 일정기간 특별계도하고 계도기간 경과 후 이를 위반해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