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9시’ 거리두기 연장? 완화?…‘오미크론·설연휴’ 변수

26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서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1.12.26/뉴스1

코로나19 확진자 추이 © News1

정부가 이번 주중 사적모임 4인 제한과 식당·카페 밤 9시 영업종료 등을 골자로 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의 완화 여부를 발표한다.

코로나19 유행 규모가 지난달 하순부터 감소세로 돌아섰고 행정명령 등으로 병상을 추가 확충해 위험평가 지표는 개선됐다.

다만 여전히 우려스러운 것은 전파력 높은 오미크론 변이의 빠른 확산이다. 정부는 설 연휴를 오미크론 확산의 분수령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 중단이나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으로의 이행 등 전면적인 체계 변화는 불가해 보인다.

전문가들은 신중히 검토하되 국민의 방역 피로도를 고려해 사적모임 인원을 2명 내외, 영업 제한 시간을 한 시간 연장하는 방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3주째 유행 감소세…코로나19 위험도 전국·수도권 ‘중간’, 비수도권 ‘낮음’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월 1주차(1월 2일~8일) 전국과 수도권의 코로나19 위험도를 ‘중간’으로 비수도권은 ‘낮음’ 단계로 평가했다고 10일 밝혔다.

전국 코로나19 위험도는 지난해 11월 4주차(11월 21일~27일)부터 6주 연속 ‘매우 높음’ 단계를 유지하다 7주 만에 두 단계 내려온 ‘중간’으로 평가됐다.

확진자가 집중됐던 수도권 위험도는 지난해 11월 3주차(11월 14일~20일) 이후 8주 만에 ‘매우 높음’에서 ‘중간’으로 역시 하향됐다.

코로나19 유행 규모가 지난달 하순부터 감소했고 행정명령 등으로 병상을 추가 확충하자 위험평가 지표가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이다.

지난해 12월 매주 계속 증가하던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수는 12월 5주차(12월 26일~1월 1일) 649명에서 565명으로 감소한 이후 1월 1주차 440명까지 줄었다.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도 3주 연속 감소했다. 지난해 12월 3주차(12월 12일~18일) 6865명이었으나 1월 1주차 3507명까지 떨어졌다.

방대본은 “일상회복 이후 지속 상승하던 주간 일평균 재원 위중증 환자는 처음으로 감소했다”며 “전체 확진자 수 감소로 병상 가동률과 재택치료 비율 역시 줄었다”고 설명했다.

1월 1주차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의 경우 수도권 58.5%, 비수도권 53.8%로 50% 선을 보였다. 의료대응 역량 대비 발생 비율도 수도권 35.1%, 비수도권 34.9%로 30%대로 내려왔다.

이에 오는 16일까지 예정된 강화된 거리두기 조정안을 일부 완화하자는 의견이 나온다. 정부도 일상회복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방향성이 뚜렷하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국민 불편과 피해를 고려하면 거리두기가 방역패스보다 훨씬 큰 피해를 야기한다. 우선 거리두기에 대한 논의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12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와 1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17일부터 적용할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과 설 방역 대책 등을 중대본 회의가 열린 직후인 14일 발표할 예정이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는 “시간이 너무 길어짐에 따라 방역 피로감이 크다”며 “지속 가능한 방역을 위해서는 이번 단계에 완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오미크론이 거리두기 조정 여부, 완화 변수…“설 연휴 분수령”

다만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2~3배 더 강한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에서 영향력을 넓히고 있다. 오미크론의 확산세가 거리두기 완화를 결정하는 데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달 말 설 연휴 이동량이 다시 늘 테고 그 무렵 오미크론이 국내 우세종이 되리란 전망이 나와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주간 단위의 국내 오미크론 변이 확산 현황에 따르면 10일 오미크론 확진자는 총 2351명을 기록했다. 전주 대비 1033명 늘어난 수치다.

오미크론 변이 비중도 점차 늘고 있다. 오미크론 변이의 국내 검출률은 12.5%로 처음으로 10%를 넘어섰고 전주 대비 3배 증가했다. 해외유입 확진자는 대부분 오미크론 확진자다.

이상원 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국내에서 오미크론 확산은 이제 조금 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예측으로 1월 말 정도 우세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오미크론 변이가 전파력 대비 중증화율·치명률은 낮다는 평가가 많지만, 분모인 확진자 규모 자체가 커지면 중환자·사망 발생도 그만큼 증가할 수 있다.

정부는 방역지표, 방역 피로감과 오미크론 영향 등을 고려해 이번 거리두기 조정안의 큰 틀은 유지한 채 모임 인원과 영업 시간의 제한을 일부 해제하는 안을 내놓을 것을 보인다.

앞선 명절에도 정부는 특별방역조치를 내놨었는데 지난 추석에는 백신 접종 등을 근거로 가족간 모임은 다소 완화하는 방안을 시행한 바 있다.

대부분의 전문가는 현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사적모임 인원을 2명 늘리고 영업제한을 한두 시간 연장하는 방안 정도는 합리적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백순영 교수는 “사적모임 6명, 식당·카페 심야 영업 허용은 지금 상황에서 큰 문제는 아니다”며 “고령층의 3차접종률도 높아져 위중증 환자가 갑자기 늘 경향성도 없다”고 말했다.

다만 백 교수는 “오미크론 확산세를 고려해 이달 말 새로운 방역의료 체계를 마련해야 해, 이번 달까지는 일상회복 재개는 어렵다. 방역은 보수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도 “운영 시간을 한 시간 연장하는 정도는 괜찮다고 본다”며 “설 연휴까지는 거리두기를 연장해야 방역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