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조 서울시 예산 본회의 통과…오세훈 사업 되살리고 TBS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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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2월 31일 22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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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제30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1.12.22/뉴스1 © News1
22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제30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1.12.22/뉴스1 © News1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막판 협상 끝에 역대 최대인 44조원 규모의 내년도 시 예산안에 합의했다.

서울시의회는 31일 오후 9시15분쯤 제3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해 투표한 결과 재석 의원 77명 중 찬성 65명·반대 10명·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앞서 이날 오후 7시30분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제304회 임시회 예결위를 열어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을 의결했다.

최종 예산안은 서울시가 앞서 제출한 44조748억원에서 다소 늘어난 44조2190억원이다.

가장 큰 쟁점이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소상공인 생존지원금’(손실보상금)은 서울시가 제안한 수준 정도인 7998억원에 합의됐다. 서울시는 기존에 제안했던 5400억원에 추가로 2300억원을 편성해 총 77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생존지원금을 시의회에 제안했다.

막바지 쟁점이던 TBS 출연금은 최종 합의안에서 320억원으로 편성됐다. 서울시는 당초 TBS 출연금을 올해 375억원에서 123억원 깎은 252억원을 제시했다. 이후 최종안에서는 삭감한 금액의 30%를 복원해 289억원을 제안했다. 시의회가 마지막까지 TBS 출연금 인상을 고수하면서 최종 합의안은 320억원으로 정해졌다.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인 서울런, 안심키즈카페 등 상임위에서 대부분 삭감됐던 보건복지 분야 예산도 상당수 복원됐다. Δ서울런 133억원 Δ안심키즈카페 62억원 Δ온서울건강온 35억원 Δ10만원 청년 대중교통 지원 78억원 등이 편성됐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가 막바지까지 반대한 안심소득 사업의 경우 35억원만 살아남았다. 서울시는 원안에서 74억원을 편성했다.

서울시가 832억원 삭감한 민간위탁·보조금 사업 등 ‘서울시 바로세우기’ 관련 예산은 최종적으로 200억원 가량 복원됐다. 최종 의결된 예산은 1156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632억원 삭감된 셈이다.

서울시의회가 증액을 요구한 혁신교육지구 예산은 65억원→100억원, 도시재생지원센터 예산은 23억원→40억원이 됐다.

앞서 예결위는 ‘소상공인 지원금 7700억원’을 포함한 서울시 최종안을 받아들이기로 잠정 합의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일부 의원들의 반발이 잇따르면서 논의가 길어졌다.

이날 앞서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을 비롯해 의원들이 반발이 사그러들지 않자 오세훈 시장이 직접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김인호 서울시의장과 만나 예산안을 논의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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