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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사회

김오수, 공수처 수사에 “사필귀정 귀결될 것”… 박범계는 “공소장 선별 유출이 문제” 온도차

입력 2021-12-08 03:00업데이트 2021-12-08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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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 수사 관련
金은 ‘문제없으니 檢동요말라’ 입장
朴은 사실상 공수처 수사 힘실어줘
뉴시스
김오수 검찰총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 사건 수사를 둘러싼 검찰 내부 반발에 대해 “사필귀정으로 귀결될 것이니 적법 절차 준수 및 인권 보호에 더욱 신경 쓰고, 흔들림 없이 직무 수행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밝혔다. 대검 감찰부의 진상조사에서도 문제가 없었던 만큼 공수처 수사에 동요할 필요가 없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총장은 7일 오전 열린 대검찰청 확대간부회의에서 “최근 대검 압수수색에 대한 검찰 구성원들의 여러 의견에 대해 이미 적절한 방법으로 관련 기관에 전달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른 국가기관이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진행 중인 수사와 현행 규정상 자율성이 부여된 대검 감찰 조사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것은 수사·감찰에 관여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 조심스럽다”고 했다.

이는 수원지검 수사팀이 5일 “공소 제기 후 공소 사실이 비밀인지 여부에 대해 대검의 입장을 명확히 해서 상황 재발을 막아 달라”며 “대검 감찰부가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해 무고한 검사들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시해 달라”고 김 총장에게 요청한 것에 대한 답변이다.

앞서 공수처가 지난달 26일과 29일 대검 정보통신과를 압수수색하며 수사팀의 올 5월 내부 메신저 및 이메일 내역 등을 확보했다. 수사팀은 올해 5월 12일 이 고검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했는데, 다음 날인 13일 오후 공소장 내용이 사진 파일 형태로 유출돼 언론에 보도되자 공수처는 수사팀 내부 유출을 의심한 것이다.

반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공소장 유출과 관련해 김 총장과 온도차를 보였다. 박 장관은 7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첫 재판 전과 첫 재판 후는 다르다”며 “주로 특정 사건에 대한 공소장이 선별적으로 유출되니까 문제다. 소위 여론몰이로 수사의 정당성을 찾으려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사실상 첫 재판 전 공소장 유출의 문제를 지적하며 공수처의 수사에 힘을 실어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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