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이달내 결론 검토

배석준 기자 입력 2021-11-22 03:00수정 2021-11-22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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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장 작성자-전달자 특정 못해
손준성 기소로 수사 종결 가능성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르면 이달 중으로 수사 결론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지난달 27일 손준성 검사에 대해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된 이후 손 검사에 대한 보강수사를 해왔다. 공수처는 영장 기각 일주일 만인 2일 손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데 이어 10일 손 검사를 추가 조사했다. 손 검사는 두 차례 대면조사에서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지난해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전달된 고발장 작성자와 전달자 등을 특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15일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 창고에 있는 컴퓨터 저장장치 등을 압수수색했지만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를 찾지 못했다고 한다. 손 검사는 윤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했다.

공수처는 손 검사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영장을 재청구할 경우 다른 관계자와 동시에 영장을 청구할지 등을 놓고 수사팀이 내부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가 영장을 재청구하지 않으면 이달 안에 손 검사를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 지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앞서 김진욱 공수처장은 17일 국회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 같으면 일부 (사건의 수사를) 중단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의에 “선거에 영향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공수처는 윤 후보에 대한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서면 또는 대면조사 여부를 먼저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공수처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 검사들의 위증 교사 의혹 수사 및 감찰 방해 의혹에 대해 윤 후보에게 서면질의서를 보냈다. 윤 후보를 피의자로 입건한 라임 및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의 부실 수사 의혹, 법관 사찰 문건 작성 지시 의혹 등 2건의 수사는 뒤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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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공수처#고발사주 의혹#국민의힘 윤석열#수사 종결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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