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전날 조서열람 마쳐…‘고발사주 의혹’ 조사 마무리 수순

뉴시스 입력 2021-11-12 10:19수정 2021-11-12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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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2차 소환조사에 대한 조서 열람을 마쳤다.

공수처는 이로써 손 전 정책관에 대한 고발사주 의혹 관련 조사는 사실상 마무리 수순을 밟고 추가로 입건된 ‘판사 사찰 문건 의혹’ 관련 조사를 이어갈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수사팀(주임 여운국 차장검사)은 지난 11일 오후 2시부터 3시간 가량 손 전 정책관을 불러 2차 소환조사에 대한 조서 열람을 마쳤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0일 손 전 정책관을 2차 소환해 8시간 가량 조사를 벌였다. 그러나 당시 손 전 정책관은 조서 열람은 하지 않고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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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조사 당시 공수처는 지난 2일에 이어 고발사주 의혹 관련 질의를 주로 하고, 추가로 입건된 판사 사찰 문건 의혹 관련 질문은 따로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지난 5일 대검 추가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 중에서도 손 전 정책관의 고발사주 의혹 혐의를 입증할 만한 핵심 증거는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문제의 고발장이 대검 외부에서 작성됐을 가능성 등 여러가지 가능성을 두고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 번의 조사를 통해 공수처는 고발사주 의혹 관련 조사는 어느정도 마무리하고 판사 사찰 문건 의혹과 관련해 손 전 정책관에 대한 추가 소환 일정을 조율할 예정으로 파악됐다. 다만 추가 소환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손 전 정책관은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제1야당이던 미래통합당으로 흘러간 범여권 인사 고발장의 작성과 전달 등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공수처는 손 전 정책관이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함께 근무하던 검사와 수사관 등에게 고발장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을 지시하고, 작성된 ‘손준성 보냄’ 고발장 파일을 김웅 국민의힘 의원(총선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혐의 입증에 주력해왔다.

그러나 지난 2일에 있었던 첫 소환조사에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단서를 확보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전 정책관은 여전히 자신은 고발장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또한 김 의원 손에 들어간 ‘손준성 보냄’ 고발장 파일은 당시 자신에게 들어온 여러 고소·고발장 중 ‘반송’했던 것으로, 어떤 경위로 김 의원에게 갔는지 모른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과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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