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특검 도입’ 합의해도 내년 1월에나 본격 수사개시 가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1.11.10/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여야 대선후보 모두 검찰 등 수사에 발목이 잡혀있는 초유의 ‘수사 대선’ 국면에서 특별검사(특검) 도입을 두고 여야간 힘겨루기가 한창이다. 가능성은 낮지만 여야가 특검 도입에 합의한다 해도 현실적 제약이 상당하다는 게 법조계 평가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특검 불가 입장을 고수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대장동 사업 초기 자금을 빌려준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 주임 검사였던 점을 들어 부실 수사 의혹도 특검으로 규명해야 한다고 ‘조건부 특검 수용’ 의사를 내비쳤다.

윤 후보는 대장동 의혹과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세트특검’을 제안했으며,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쌍특검’까지 거론했다.

여야가 특검 도입에는 전향적으로 합의한다고 가정해도, 현실적으로 대선 전에 수사결과를 내놓기는 어려워 보인다는게 법조계 중론이다. 특검팀 구성 등 준비에만 한달 이상이 소요돼 내년 3월 대선 전에 제대로 된 수사 결과가 나오기 힘들다는 것이다.

과거 특검팀 출신 한 변호사는 “원론적으로야 이 후보의 대장동 사건 연루 의혹과 윤 후보의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을 특검으로 규명한다면 하나의 특검으로 양쪽 사안을 다 수사할 수 있지만, 대선이 3월인데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선까지 4개월 밖에 남지 않았는데 지금 특검을 임명해도 수사결과가 대선 전에 나오기는 힘들다”며 “2012년 대선 국면에서 ‘내곡동 특검’이 있었는데 대선 전에 모든 이슈를 삼켜 독이 된 사례가 있다”고 부연했다.

특별검사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특별히 요구되는 사건에서 검사 대신 외부 변호사를 특별검사로 임명해 독립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하게 하는 제도다.

국회에서 특검법이 통과되면 법에 따라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팀을 구성해 정해진 기간 내 정해진 수사범위 안에서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통상 특검은 대통령이 후보 추천을 받아 15년 이상 경력의 법조인 가운데 임명한다. 임명까지 2주 가량 소요된다. 특검이 임명되면 수사 시설 확보와 특검보 인선, 수사팀 구성 등 준비 작업에도 20일 정도가 걸린다. 여야가 이달 안에 특검법을 통과시키더라도 특검 수사는 서둘러도 12월 말이나 내년 1월 초에야 시작될 수 있다.

특검을 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시점부터 수사 개시까지는 걸린 시일을 따져보면 2012년 이명박 정부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사건은 53일,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은 37일, 2018년 드루킹 사건은 44일이 소요됐다.

설사 11월 내 특검 도입 합의가 이뤄진다고 보더라도, 연내 특검 수사가 개시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 내년 3월9일 대선까지 특검 수사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장담하기 어렵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 야당이 제출한 특검 법안에 따르면 특검은 직무수행 준비기간을 거쳐 기본적으로 70일간 수사를 하고,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다. 수사기간이 최대 120일이 주어지는 셈인데, 역대 특검 사례를 보면 법에 주어진 수사 기간을 최대치로 활용했다. 실제 특검법 통과에 필요한 시간과 특검 임명 과정 등을 고려하면 수사를 서두른다 해도 대선 코앞까지 특검 수사가 진행되는 셈이다.

이 후보는 전날(10일) 야당의 대장동 특검 요구에 대해 “검찰 수사를 지켜보되 미진한 점이 있거나 의문이 남는다면 특검이든 어떤 형태로든 철저한 진상 규명과 엄정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는 데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특검 불가’ 입장에서 ‘조건부 특검 수용’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민주당은 원론적 차원의 언급이라고 연일 선을 긋고 있다. 이 후보 측 핵심 관계자는 “이 후보의 발언은 검찰 수사를 제대로 하라는데 방점이 있는 것이지 특검을 수용하겠다는 게 아니다”라며 “지금 특검을 받으면 앞으로 100일 내내 특검만 하다가 대선이 끝나는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