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모든 경기도민에 재난지원금 지급”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3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발표했다. © 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3일 “모든 경기도민에 3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경기도는 시군과 도의회의 건의를 바탕으로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의 당위성과 경제적 효과를 고려한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에 따르면 정부재난지원금 2조 9600억 원의 10%인 2960억 원씩을 경기도와 시군이 각각 부담하게 된다. 이 지사는 “경기도는 분담금 10% 부담 등 경기도 몫을 충실히 이행해 중앙정부방침에 따라 5차 재난지원금을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재원 마련을 두고 “도의회의 요구에 따라 원칙적으로 도 90%, 시군이 10%씩 부담한다”며 “수원과 용인, 성남 등 교부세액이 중앙정부 몫 매칭액에 미달하는 시군에는 예외적으로 도가 부족액을 100% 보전한다”고 전했다.

또 “전도민 지급에 반대하는 의견을 가진 시군은 자율판단에 따라 시군 매칭없이 90%만 지급하는 것도 허용한다”면서 “시군의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해 초과세수에 따른 도의 조정교부금 약 6000억 원을 시군에 조기 배분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가 3736억 원, 시군이 415억 원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이 지사는 정치권의 비판과 못 받는 지역과의 형평성 등에 대해서는 “정책은 진리가 아니므로 장단점과 찬반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경기도의 입장과 다른 주장이나 대안 역시 존중돼야 한다”고 했다.

다만 “그 다름이 바로 지방자치를 하는 이유라는 점”이라고 이해를 구했다.

아울러 “재정부담을 이유로 한 지급반대는 전혀 타당하지 않다”며 “현재까지 도의 초과세수가 1조7000억 원에 이르는데 이 중 경기도 몫으로는 전 도민 지급을 하고도 남는다. 기존 예산에 손댈 필요도 없다”고도 강조했다.

끝으로 “경기도는 앞으로도 보건방역, 경제방역, 심리방역 등 철저한 3대 방역을 통해 도민 여러분의 생명과 안전, 행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