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한명숙 모해위증’ 합동감찰 결과 14일 직접 발표

박범계 법무부 장관. © News1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14일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 관련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한다.

13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14일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직접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박 장관이 지난 3월 22일 고강도 합동감찰을 지시한 지 약 4개월만이다. 브리핑은 법무부 유튜브 방송으로도 생중계된다.

박 장관은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하며 재소자를 상대로 한 ‘무(無)조서 출정조사’를 비롯해 표적수사, 별건수사 확대, 피의사실 공표 등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검찰 직접수사 관행에 대한 전반적 제도개선안을 밝힐 계획이다.

법무부와 대검은 지난 4개월간 합동감찰을 진행, 최근 10년 간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직접수사 사례를 분석해 대처방안을 모색했다. 검찰의 중요사건 수사 착수, 사건배당 및 수사팀 구성 등의 합리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매뉴얼’ 형식으로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 장관은 “감찰이 그렇게 흐지부지 용두사미로 대충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소위 검찰 직접수사가 갖고 있는 여러 문제점을 밝혀내 검찰개혁을 위한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의지를 수차례 피력한 바 있다.

합동감찰은 법무부 감찰관실(류혁 감찰관)을 주축으로 진행됐다. 지난 3월29일 법무부-대검 첫 연석회의를 시작으로 감찰이 본격화했다. 박 장관은 지난 4월 20일 감찰 관련 첫 보고를 받았다. 직접수사 첩보입수에서부터 내사·수사·공소제기·언론 홍보에 따른 피의사실 공표·공판단계 위증까지 전반적인 사안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검찰이 ‘한만호 전 대표가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금품공여 진술을 뒤집은 건 거짓’이라는 진술을 받아내기 위해 한 전 대표의 동료 재소자들에게 법정 증언을 연습시키고, 외부 음식과 전화 연결 제공 등 편의를 제공하는가 하면, 이 과정에서 출정 조사기록을 제대로 남기지 않은 정황이 주요 감찰 대상이었다.

여기에 검찰의 중요사건 수사착수와 사건배당 및 수사팀 구성 등의 합리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개선안 마련도 병행됐다.

한 전 총리 관련 사건 처리과정의 절차적 문제점을 되짚어보겠다는 취지와 별개로 검찰 수사의 고질적 병폐를 이번 기회에 뿌리 뽑겠다는 게 박 장관의 생각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