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4단계+α’ 초강수…“퇴근 후 바로 귀가, 집에 머물라”

뉴시스 입력 2021-07-09 12:06수정 2021-07-09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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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도권 새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 발표
인천 강화·옹진군 제외 수도권 전 지역 4단계
12일부터 수도권 18시 이후 2인만 모임 가능
직계가족, 예방접종자 등 예외없이 모임 금지
클럽·주점 포함 모든 유흥시설 집합금지 적용
오는 12일부터 수도권에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일괄 적용된다.

오후 6시까지는 5인 이상, 이후에는 3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되며 직계가족이나 백신 예방접종자도 예외없이 적용받는다.

학교도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은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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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가족 등 극소수 제외하면 오후 6시 이후 2인만 모임 가능
수도권은 12일 0시부터 25일 24시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한다.

이는 지자체와 시설별 사전 준비 기간을 고려한 조치다.

적용 범위는 수도권 전체로 하되, 인천 강화군과 옹진군은 2단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 사적 모임은 오후 6시 전까지 4인까지, 오후 6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허용된다.

직계가족, 돌잔치 등 각종 예외는 인정하지 않으며, 사적모임 등 인원 제한과 관련해 예방접종자 인센티브 적용도 제외한다. 타 지역에서 수도권에 방문해도 4단계와 같은 조치를 적용 받는다.

단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한다.

수도권에서는 1인 시위를 제외한 집회와 행사는 모두 금지된다.

결혼식과 장계식은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등 친족만 참여가 가능하다. 친족도 49인까지만 모일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 중 유흥시설 전체는 집합이 금지되며, 나머지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식당·카페 38만6744개소와 노래연습장 1만5478개소, 실내체육시설 2만7204개소 등 2그룹 43만6159개소와 학원 5만9990개소와 이·미용업 7만7382개소 등 3그룹 46만6391개소 등은 오후 10시 이후 영업이 제한된다.

스포츠 관람 및 경륜·경마·경정은 무관중 경기로만 가능하고,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3분의2만 운영 가능하며, 숙박시설 주관의 파티 등 행사는 금지한다.

학교는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만 가능하며, 각종 모임·행사와 식사·숙박은 금지된다.

직장근무는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에는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를 권고한다.

4단계보다 강력한 조치…접종자 인센티브도 유보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에서 집합금지 대상은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이 적용되나,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유흥시설 전체에 대해 집합금지를 유지한다.

이에 따라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등이 집합금지가 된다.

집합금지 대상인 유흥시설은 수도권에 총 1만3770개소가 있다. 이 가운데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 등 1만3312개소와 홀덤펍 301개소, 콜라텍·무도장 157개소 등이다.

예방접종자는 직계가족 모임, 사적모임·행사, 다중이용시설, 종교활동 및 성가대·소모임 등에 참여하는 경우 예방접종자라 하더라도 모임·이용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지 않고 포함된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접종자에 대한 예외 규정을 함께 작동하면 실제 현장에서 위반 사례가 다수 나타나게 되고, 그 부분을 구별하기가 쉽지 않은 혼선이 나온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손 사회전략반장은 “사회 전체 분위기를 외출·모임 자제로 맞추기 위해 접종자에 대한 예외도 중단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수도권은 접종자 대상 실외 탈마스크 혜택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7월부터 시행 중인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입국 시 격리 면제는 유지하기로 했다.

손 사회전략반장은 “다만 입국자가 격리 면제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PCR 음성확인서를 사전에 제출해야 하고 국내에 입국한 이후에도 3번의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라며 “주요 변이 발생 국가에 대해서는 격리 면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 밖에 정규 공연시설의 공연은 공연장 방역수칙 준수하에 허용하나, 이외의 임시 공연 형태의 실내외 공연은 행사적 성격으로 간주해 모두 금지한다.

“사회·경제적 피해로 길게 유지 못해…기간 내 최선의 효과 봐야”
정부는 최대한 예외 사항을 줄여서 2주간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로 유행 감소 효과를 최대화시키겠다는 목표다.

손 사회전략반장은 “4단계 조치는 가장 최후의 조치로써 모임, 약속, 외출 등을 최대한 줄이고 집에 머무르는 것을 의도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확진자 급증으로 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 전환을 2주 연장하기로 했던 수도권은 3일부터 일주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가 740.9명이다. 이달 2일부터 이미 500명을 넘어 새로운 거리 두기 3단계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서울은 이날 0시 기준 410.0명으로 주간 평균 389명 이상 환자 규모가 3일 이상 지속될 때 적용하는 4단계 기준에 진입했다. 중수본은 지금과 같은 환자 발생이 지속되면 일요일인 11일까지 389명을 넘어 4단계 기준을 채울 것으로 예상했다.

청장년층과 소규모 모임·접촉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하는 이번 유행 특성상 상당 기간 유행 확산이 지속될 위험이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3단계인 경기(292.7명, 268명~537명 미만 3단계)와 2단계인 인천(38.1명, 30명~59명 미만 2단계)까지 거리 두기를 4단계로 선제 격상한 것도 수도권 전 지역에서 모임이나 이동 등 사회적 접촉 자체를 줄이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서울과 경기, 인천 3개 시·도 모두 공동 대응하기로 했고 전문가 자문에서도 유행 차단을 위해 방역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권 1차장은 “국민 여러분께서는 가급적 사적 모임은 자제하고, 퇴근 후 바로 귀가하는 등 외출은 자제하길 요청한다”라며 “현재 4단계 조치에서 사적모임 제한 등 정부의 규제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서 모임과 약속을 최소화하고, 집에 머무는 등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실천과 동참이 중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손 사회전략반장도 “4단계 조치는 상당히 강력한 조치로 사회·경제적 피해가 수반되고 있끼 때문에 짧고 집중적으로 전개해서 2주간의 기간동안의 유행을 꺾는 게 최우선적 목표”라며 “길게 하기 어려운 조치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최선의 효과를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러한 효과를 위해서는 각종 예외들을 최대한 인정하지 않고 가급적 2주 동안은 관계된 모든 일정들을 연기하거나 취소해서 2주간만 함께 협력해달라고 호소하는 부분인 점도 함께 이해해달라”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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